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5일(토)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있었습니까?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 차입한 급액이 1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일시 차입액으로, '급전' 조달에 따른 이자 규모도 이미 2000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대기업 감세 정책을 빛의 속도로 진행해 5년간 걷힐 80조 원의 세수를 공중에 날려버릴 때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52조 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을 갖다 바칠 때부터 알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족한 세수만큼의 재정 동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있었습니까?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우격다짐을 늘어놓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수 부족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아집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없애려는 것도 구멍 난 세수를 메워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초부자·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세수 부족과 경제 위기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2023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