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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인상 5% 상한제로 전세 사라져? 임차인 다 죽이는 ‘6·17, 7·10정책'?

[08.03.월 '부동산괴담' 팩트체크]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로 전세가 사라졌다?

- 임대인이 전·월세 내놓는 이유는 ▲은행 금리 ▲현금 여력 때문

- ▲초저금리 ▲양적완화 시대로 지속적으로 월세 확산

- 2015년 박근혜와 최경환 “전세는 추억 속 이야기가 될 것”이라 주장

- 낮은 현금보유로 갭투기가 어려워지면 월세 확대 가능(현 상황)

- 일부 다주택자의 대출을 이용한 갭투기 결과 부동산 과열 조장

*2015년과 2020년 부동산 관련 정반대의 언론보도행태 비판받아 마땅


#임차인 다 죽이는 ‘6·17, 7·10정책’에 분노해 시위 참가?

-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다주택 임대사업자’

- 은 서민주거안정, 투기세력근절 정책

- 오히려 임차인 보호 강화 정책

- 장기 보유 1주택자 종부세는 거의 오르지 않고 심지어 고령자는 더 깎아줌/채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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