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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도부 청와대 초청 만찬 브리핑

열린우리당 지도부 청와대 초청 만찬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28일(화) 22: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 브리핑 내용

대통령께서 인사말로 ‘당에 생기가 좀 나는지 모르겠다.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어렵고 힘들게 지냈다. 그러나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당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힘을 내라’ 고 말씀하셨다.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 분위기가 어떤지 물으셔서 ‘당이 질서가 잡히고 정연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4.30 재보선 이후에 당 지도부는 사실상 실질적인 책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라는 입장 때문에 재보선의 책임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내왔다. 그러나 6월 24일에 있었던 중앙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 신설 등 당헌당규 개정사항이 만장일치로 단합된 분위기 속에서 통과되어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현 지도부 재신임과 리더십 재정립이 이뤄졌다.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이러한 새로운 지도력에 상당한 결속과 힘을 더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는 화답이 있었다.

총리께서 오늘 전방 25사단을 다녀왔다고 한다. GP 내무반도 다녀왔는데 참여정부 이후 급속하게 내무반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도 GP 12사단에서 근무시절의 일화를 말씀하셨다.
물지게를 지고 식수를 실어 나르던 고생담과 물 한 방울도 아까운 상태에서 양말을 빨던 기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아니고 강제징집형태의 군대시스템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간의 공백이고 허비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 때문에 군대를 기피하고 군 생활을 힘들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참석자 모두가 이에 공감을 했다.

군 생활이 손해라는 인식을 없애고 군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거나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국가경쟁력과 인적개발, 병영문화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군 시스템과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해결하는 다목적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군 생활기간 중에 외국어, 컴퓨터, 운전교육 등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한 가지씩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당에서 이러한 1인1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문제가 되었던 특별한 관심사병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관심사병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연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과 군대 병영문화개선과 청년들이 생산적으로 얻고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병사들 교육을 잘 시켜보자, 모병제가 아닌 강제징집시스템에서는 군대에 간 현역병들이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당에서 보다 연구하고 당정협의 시스템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하시면서 이번 사건이 병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된다면 국민에게도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유재건 국방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병영문화개선위원회 공청회에 대해서 설명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내는 정치공세에 안주하고 있지만 우리당과 정부는 정부여당답게 군의 발전과 병영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실천적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정책적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격려도 받았다는 보고를 했다.

대통령께서 유전문제와 행담도 문제로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총기사고로 인해서 국방장관 사표수리여부로 대단히 많은 고심과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미 말했듯이 국방부장관 문책을 통해서 현재의 병영문화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사건과 사고가 났을 때마다 대통령의 참모와 각료에 대한 문책이 남발되어 왔는데 민주적인 책임정치의 구현차원에서 제시되어 왔던 것인가 아니면 전근대적인 정치문화의 한 부분인 정치공세로 남발되어 왔던가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정치 공세차원에서 해임건의안이 남발되고 정치적인 공세로 인해서 장관이 그만두게 된다면 과연 국정을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장관들이 소신 있는 국정을 운영하겠는가라는 고민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국방개혁은 당위적인 문제로 여러 계획이 수립되다가 중도에서 좌절되고 실천되지 못하는 벽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군 개선문제, 군 사법제도 개선 등 국방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적임자이다.

앞으로 반년이 국방개혁의 성패를 측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국민들 정서나 사고로 인해 희생한 장병들의 유가족과 국민들의 슬픔을 생각할 때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는 문제도 고려할만 하지만 국정책임자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로 국방개혁을 완수해내는 것이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과 아픔을 보상할 길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참석지도부는 대체적인 공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세균 원대대표는 현재 국회의 상황전반에 대한 설명과 국방부장관해임건의안 문제에 대해 당의장 등 지도부가 힘을 모아서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방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음을 알려드렸다.
특히 정세균 원내대표는 현재 윤국방 해임건의안을 30일 상정하기로 했고 30일까지 당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흔들림 없는 국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 지도부의 걱정과 제안과 논의가 있었다.
범여권이 일사분란하게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들을 협의하고 추진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개발해서 부동산가격이 예측 가능해지도록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세제개편문제, 유동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찰과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걱정과 제안이 있었다.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해야지만 정책의 신뢰도 줄 수 있고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은 물론 정부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면 이로 인해 여러 분야가 부실해지고 부동산 거품 때문에 생긴 금융부분의 부실로 국가경쟁력이 사실상 소실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긴요하고 절박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은 올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한다. 포괄적, 구체적,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잘 잡아내면 원만하게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공공기관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민들조차도 상당히 긍정적 분위기가 많고 여론조사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54:46으로 찬성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역시 우리 국민들이 비판과 비난을 할 땐 하더라도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이라고 하셨다.
당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전국적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68%가 찬성,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많은 부담과 걱정을 했으나 국민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께서는 당의 인화와 규율 속에서 통합이 중요하다, 열린우리당은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만 폐허 속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는 가치지향적으로 재창조한 정당이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의명분이 옳고 바른 길이라면 항상 단합하고 뭉쳐서 당당하게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정당이다. 열린우리당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새로운 정치와 가치를 지향한 정당인만큼 권위를 가지고 전열을 정비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면 국민의 신뢰도 받고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당 지도부는 우리당이 초선이 많아 걱정도 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연마가 되었기에 다양성 속에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의원들로 재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절제속의 규율을 통해서 잘 성장해 낼 것으로 믿는다. 4.30 재보선 관련해서 책임론에 따른 위기도 있었지만 6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개정을 통해 새롭게 신임 받고 새로운 지도력을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져가고 있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성 속에 통합력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국정의 주도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질의응답

- 윤광웅 국방부장관 유임이나 해임에 대한 당의 요청이 없었나?
= 일부 국민정서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으나 국방개혁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과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특별하게 국방장관 해임에 대한 여론은 전달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정서는 대통령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장관을 교체하면 국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20년 전에 같은 사단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이 만약 알려지고 여론이 형성되어서 개혁이 시작되었더라면 이번의 참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물러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면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지만 물러나게 한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가와 국방개혁 추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와 설명이 있어서 이론이 거의 없었다.

- 국방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나 유임에 대해 당에서 전혀 건의한 것이 없었나?
= 당에서는 일부 상임중앙위원이 국방개혁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병영문화개선문제만을 이야기했다.

- 당정관계에 대한 언급은?
=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당정분리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이견을 말할 수 없었다.


2005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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