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민생과 지역구도 해소 위한 충남지역 당원 간담회

▷ 일 시 : 2005년 8월 10일(수) 11:00
▷ 장 소 : 진양곰탕집(천안)


◈ 문희상 당의장 말씀

언제나 각 당원협의회장, 상무위원, 각 시군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뵈면 늘 안쓰럽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든다. 특히 이 지역 오니까 참으로 잘 하고 있다. 임종린 도당위원장님, ‘참으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잘 정비된 사무실 보니 충남도당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하는 확신이 들었다.

오늘 천안에서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이유는 확대간부회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도 해소 민생을 위한 간담회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임을 갖기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것이었다. 천안은 그 이름을 지을 때 천하가 편안하려면 이곳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만들어진 곳이라고 한다. 천안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지역구도 해소, 3각 지대에 있는 삼거리의 지리적 위치가 우리의 지표인 지역구도 해소로 가는 첫날이 되길 바란다.

오늘 지역구도 해소에 초점 맞춰서 대통령의 연정제안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왜 생뚱맞게 대통령은 연정이야기를 하고 당의장은 왜 박수를 치고 나오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여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문제를 들라고 하면 바로 참여정부의 성공,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이다. 그 성공이 되어야 조국의 21세기 운명이 달렸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키워드는 개혁이다. 개혁은 21세기 선진조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위해서도 개혁은 중요하다. 민생은 개혁을 하는 이유이고, 정치를 하는 이유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민과 함께 할 때 민생이 성공하는 것이고 민생과 개혁의 동반 성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민생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개혁의 요체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목표이다.

그럼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이루 말 할 수 없는 여러 부분 중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구도 해소 관련 부분만 꼬집어 얘기하면 바로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은 가장 중요한 개혁중의 하나이다. 그럼 정치 개혁의 대상은 무엇인가? 과거 모든 권위주의적 정치가 다 대상이다. 그중 제가 가장 지적하는 4가지 내용이 있다. 하나는 1인 보스체제이다. 이것은 지난 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치개혁의 과제이다. 두 번째는 금권정치이다. 바로 돈 들어가는 정치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 할 지역주의 구도의 해소이다. 지역감정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의 정치가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타파하려 한다. 네 번째는 정치관행상 권위주의 체제에서 저절로 생긴 소위 이분법적 정치관행이다. 적이냐 동지냐. 중간적인 선의의 경쟁자는 없다. 한마디로 정치판에는 들어섰다 하면 적 아니면 동지이다. 무조건 타도의 대상인 적과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한편인 동지밖에 없다. 이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구분 관행이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해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1인 보스제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봐도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완전히 끝났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당에 대해 공천권을 갖고 국회 대책과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두가지 업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위해 개처럼 부리던 4가지 권력 있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이다. 모두 그 수하로 일을 했다. 지금은 극복됐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완전히 없어졌다.
돈 드는 정치가 없어진 것은 여러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했다. 바로 상향식 민주주의 정착이다. 영국은 250년 걸렸다. 지금도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일본이나 미국도 돈을 모으는 절차는 투명하고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돈 드는 선거를 치르는 의미에서 정치 후진국이다.

남은 두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구도의 해소다. 지역주의는 아직도 우리의 발목잡고 있다. 한치라도 나가려고 하면 발목이 잡힌다. 지역감정이 생긴 것은 군사문화, 권위주의 등의 이유를 들수 있다. 그 때에 가장 중요한 있었는데 인사의 불공정, 장관이든 공기업이든 뭐든 어떤 지역은 몰살시키고 어떤 지역출신들로만 채운 시절이 있었다. 또 하나 지역간 불균형이다. 특정지역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특정지역은 푸대접, 무대접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감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애향심과 지역감정은 다르다. 모든 사람은 애향심이 있고 그런 애향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애향심이 없으면 애국심이 없다. 그러나 지역감정은 배타적인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또 하나 극복해야하는 것이 이분법이다. 이분법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이분법은 지역주의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다. 상생으로 함께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사안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의 한꺼풀을 벗기면 지역주의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 대통령은 일생 일대의 목표로 지역구도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 안다. 대통령이 된 이유도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면서였다. 그 행적 곳곳에도 지역구도 타파의 일념이 묻어있다.
다른 대통령들도 그런 노력을 하기는 했다. YS시절에는 지역 편중 인사 해소에 신경을 썼고, DJ시절에는 특정 지역에 예산을 쏟기도 했다.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하여 대구에 수천억 거의 조단위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 그랬음에도 대구에서 특정 정당 사람만 당선이 됐다. 지역주의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선거제도의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었다. 현재로는 중대선거구제가 안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과제들을 제안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그것이 연정제안이다. 한나라당과 짝짜궁이 되서 니나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근본배경 속에 지역구도 해소의 일념이 담겨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생하고 협력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이 다가올 것이다.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갈 필요가 있을 때 많은 나라와 세계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많다. 여야, 남북, 계층, 세대, 지역을 넘어서 선진 조국으로 우뚝서보자는 뜻에서 연정을 제안했다. 지역구도를 해소하자는 것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자는 충정에서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뜻을 이해 못하고, 역사의식이 없고, 용기가 없고, 배짱이 없는 분들이 생각도 안하고 너무 쉽게 거절한 상황이다.

현재 연정 가능성이 있는가하면 지금 당장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생각이 변할 수도 있다. 그분들이 역사의식이 생기고 하면 여야 없이 남북 없이 힘합쳐 해보자 하면 최소한 정책별, 사안별 공조는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건건이 반대는 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 사안별 정책 공조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른 의미에서 대연정이 안되면 소연정은 가능하다. 민주당, 민노당과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것이 역으로 최악의 경우로 갔을 때, 우리 내부에서 연정 논의에 대해 반대가 나오는 상태에서 언론이 침소봉대하면 게도 구덕도 다 잃는 상황이 된다.
일단 대통령이 주장하신 것은 하신 거고 당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은 이상 우리는 일단 힘을 합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원안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


◈ 질의응답

- 일이 잘 안풀릴 때 당에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는 사안들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기초자치단체장이 돼야 한다고 외쳤다. 2, 3개 현안 문제 당에서 관심 가지고 꼭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 특히 단체장님들 여당 출신 곧 단체장들 곧 모일 계획 있다. 그 때 현안 얘기 들어보겠다.

- 천안시 당원협의회장 윤일규라고 한다. 2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정치 잘 몰라 엉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첫째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외형적인 사회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는 진전되었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개혁이 좀 부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 경제적 민주화가 지지부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당 지지도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한다. 내년 지자체 선거 참여도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 있고 그러면 우리당의 선거전략에도 문제 생긴다. 그 따른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두번째 질문은 기간당원제 자격과 상향식 공천제가 당헌당규대로 가는가? 아니면 일부 조정이 되는가? 지자체 후보들이 정당공천제 도입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당 차원 실행지침은 있는지?

= 참여정부 후 절차적 민주주의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 양극화 현상 심화, 그렇다.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 이상으로 경제적 민주화에 힘을 맞춰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게 가야 한다. 지난 워크샵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체성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고 의견 일치 봤다. 전력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다.
지지도가 떨어지는 등 연쇄반응 얘기는 바로 이런 서민 위한 각종 정책개발 외에 다른 대안 있을 수 없다. 무슨 독특한 묘수나 지지율 확보를 위한 왕도가 없다. 최선을 다해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 진실로 땀 흘리는 것 외에 없다. 국민 속으로. 그래서 의원들이 50만원, 100만원씩 내서 7000만원씩 모아 불법대선자금 갚으려고 하고 있다. 또 24시간 의원당직이라든지, 7,8월 하한기에 외국에 안나가고 민생현장 탐방하고 있다. 어제 오늘 이곳과 아산에서 벌이지고 있는 것이 그 일환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16개 시도에서 다 하고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 묘수는 없다. 지켜봐주시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기간당원제에 대한 기본 원칙은 꼭 지킨다. 그 부분은 사무총장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다.

= 현행 당헌당규상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기간당원 경선에 의해 뽑게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8월말까지 기간당원의 자격을 취득한 기간당원들이 내년 지자체 후보를 뽑을 선거권을 갖게 된다. 피선거권자는 기간당원이 아니어도 좋은 사람을 영입해 선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결의로 국민참여 경선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기간당원 말고 국민 지지자 중 열린우리당 천안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면 그런 방법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나 시도당위원장 당원 많이 계시지만 한편으로 시도당 위원장 회의, 지방자치개혁단 간부들이 당의 형편과 지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좀 더 현실적 대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다. 8월말에 기간당원 마감할 경우 실질적 경선하게 되는 내년 봄까지 기간당원의 문호를 닫아두는 것 아니냐라는 점과 또 내부 경선을 너무 치열하게 치르면 내전에 너무 힘을 쏟고 본선에서 제대로 힘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 전북도당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영남이나 수도권 등 취약지역은 현행 당헌당규대로 경선을 치를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본다.
창당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창당 정신인 기간당원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당을 걱정하는 창당정신을 지켜나가는 기간당원이 100명, 200명만 있어도 좋은데 경선 때만 기간당원하고 하다가 끝나면 나몰라라 하면 죽도 밥도 안된다. 당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기간당원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지지자, 기간당원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줄기도 튼튼하지만 줄기, 잎사귀도 무성한 당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게 복안이다. 12일 중앙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예정이다. 기간당원이 경선 때만 기간당원이면 당을 지킬 수 없다.
또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당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국정과제는 꼭 필요한 일 하고 있다. 첫째가 남북문제이다. 이것이 잘 풀리면, 금년부터 대북송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 내년 쯤 남북관계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현대 아산 이외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많은 기업이 경쟁력 확보되는 개성공단 등에서 활동하는 상황이 오면 크게 변화할 것이다.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 민생문제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황 올 것이다.
또 하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이다. 수도권의 앙꼬가 다 빠져 나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수도권이 큰 일 날것처럼 한나라당 난리였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 60%이상이 수도권에서도 찬성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전하게 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센터포드 역할을 천안과 대전이 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다 잘살게 되면서 돈과 정보, 지식, 사람이 골고루 나눠지는 좋은 기회가 된다. 충청 지역 지도자 분들이 앞장서서 움직여주면 경제와 민심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 현실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 지역구도 타파를 내세우고 출발했다. 그래서 2004년 총선에서 일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지금 충청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정부의 혜택을 많이 본 지역임에도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정치개혁을 잘 못해서 국민의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원내의 과반수를 장악했는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개혁 입법이 지지부진 했다. 국민들로부터 시원하게 정치를 개혁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가 잘하는 게 몇가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권위주의 하고 정치 자유화, 지방분권 잘 하고 있는데 답답하고 안타깝다.
내년 4대 지방선거 대비해 충남에서 중부권 신당, 즉 충남당을 만들려고 한다. 참여 인사들을 보면 전현직 도의원들이 참여해 지역바람으로 재미를 보려 하고 있다. 제가 사는 홍성은 국회의원, 군수 모두 한나라당이다. 이러 일련의 부분에 대한 지도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 중부권 신당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정치상황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 허나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 지역정당의 끝은 자민련이 교훈이 됐을 텐데 지역색을 드러내 한 몫 보자는 것인데 길게 가면 재미 못 본다. 신당 생길 것인가도 의문이다. 생겨도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여당이 정당이 생성, 소멸되는 것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옛날 얘기이다.

= 새마을운동관련단체, 지역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은 지도부나 의총에서 논의된 바 없이 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안이다. 전혀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


2005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