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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업적을 계승했다 - 전병헌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업적을 계승했다 - 전병헌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11일(목) 16: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석간을 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문안과 관련해서 문희상 의장께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써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아침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들과 협의한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료진들이 아침에 회의를 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일체의 면회를 사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의를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렸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를 받아들이셔서 일체 면회를 하지 않기로 했고, 문희상 의장 병문안과 관련된 성의와 진심은 받아들이지만 그와 같은 입장과 건강관리로 인해 퇴원한 뒤 집에서 빠른 시간내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셨다고 제가 들어서 이 말씀을 문희상 의장님께 보고하고 발표를 한 것이다. 아울러 비서진은 어제 보내드린 문희상 의장의 쾌유 기원 난을 병실에 잘 모셨다는 말씀이 있었다.

문희상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속히 쾌유하시기를 바라고 쾌유하신 뒤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건강에 부담주지 않는 최대한의 일정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 인사차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많이 상하신데 마음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온 당원의 이름으로 기원한다.

비서진과의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 뜻과 의료진 뜻이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퇴원 직후 댁으로 찾아뵙는 것으로 하자고 얘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온 당원의 마음을 담아 속한 쾌유를 빌겠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다. 그것은 연세가 있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건강하셨던 어른이 건강이 많이 상한 이유는 국민의 정부 5년간 참으로 어려운 나라를 혼신의 힘으로 이끌어 오신 결과로 당신의 건강이 많이 상한 채 퇴임하셨다고 생각한다. 이를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제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난 5년간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했길래 건강이 이렇게 많이 상하셨나라는 생각을 혹시 했을지 모르겠다. 상기하는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5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쌓아 이룩한 몇가지 성과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6.25 이후 최대 국란이라고 인정했던 IMF를 조기에 극복했다.
IMF는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정권이 국가를 부도냄으로 우리에게 닥친 국란이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서민이 희생을 당하셨다. 이런 희생의 회오리와 환경을 조기에 수습한 것을 잠시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민주화와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온 일생을 바친 헌신과 노력은 국민이 다 알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32년 전 바로 이 시간 김대중 선생은 당시 박정희 정권 아래 중앙정보부 공작 속에서 납치당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위협받고 고문당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온 일생을 대한민국 민주화와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과 헌신을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정보화 혁명 선도를 통한 디지털 강국을 이뤘다.
네 번째, 기초생활보장기본법을 통해 헌정 사상 최초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했다.
다섯 번째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기틀을 다졌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주화 인권국가는 국가인권위를 구성해서 지금도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고발을 접수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인권보호 장치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혼돈되고 있는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을 완전히 근절시켰다. 국민의 정부 아래서 일부 불법적 도청이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행해진 불법적이고 전반적인 정치공작용 사찰차원의 도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엄정한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화 혁명 선도를 통해 디지털 강국을 실현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모두가 다 느끼실 것이다. 인터넷 세계 강국이고 IT 선도국이며, 현재 수출 산업의 핵심 품목이 IT라는 것을 환기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이런 업적과 치적을 계승 받고 이런 토대 위에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국민참여의 정치개혁의 실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보다 그랜드한 차원의 선진형 국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누구도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이간질 시킬 수 없을 것이고 그 누구도 뗄레야 뗄 수 없는 깊은 상관관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기회에 그 건강하시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건강을 잃어 가면서 나라를 위해 이룬 업적을 환기하고 설명을 드렸다.

한나라당은 광복절 행사 때 태극기 사용을 자제시킨 것과 관련해서 계속 물고 넘어지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평화방해 책동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과연 어느 나라 당인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가. 북한과의 대결과 전쟁을 원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6.15 남북공동 축전에서 인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발언도 없나. 당시 6.15 축전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와같은 한나라당의 모순적 태도에 대해, 자가당착적인 비난 성명에 대해 왜 한마디도 하지 않나.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지엽 말단적인 문제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려는 얕은 술수의 수구적 논리와 선동에 진저리가 쳐진다. 이제 이와같이 남북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려는 수구적 발상과 운동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생각해서 그만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에게 민주노동당이 오전에 "신중하고 사려깊은 당이 되길 바란다"는 주의를 주는 논평을 했다. 제1야당 한나라당이 시비걸기, 발목잡기, 심술부리기, 훼방놓기, 독설 퍼붓기, 음해하고 뒤집어 씌우기를 중단하고 사려깊고 신중한 제1야당이 된다면 나라도 평안하고 국민도 상당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면 한나라당은 신중하고 사려깊게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중치 못하고 짧게 보고 속이고 덮어씌우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불법도청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한나라당이 자기고백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용기도, 양식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에게 신중하고 사려깊은 당이 되길 바라기 보다는 민주노동당이 진실규명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려깊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을 다시 하길 바란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대로 진실 규명을 보다 빨리, 보다 많이,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에게 사려깊고 신중한 당이 되라고 촉구하기 보다, 민주노동당 스스로 신중하고 사려깊게 생각해서 어떤 방식이 어떤 절차가 진실 규명을 보다 잘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조차 정치적으로 계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은 민주당 뿐 아니라 우리당도 무척 걱정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우식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한 것처럼 더욱 많이 걱정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적을 훼손하고, 김대중 정부의 업적을 훼손하려는 한나라당과 힘을 합칠 것이 아니라 우리당과 힘을 합쳐 이러한 음해 공작과 진실규명 방해책동을 차단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우리당과 힘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신중하고 사려깊게 생각해서 과연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진실 규명을 효과적으로 해서 이 복합적 현실을 제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해 낼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협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당의 특별법과 단계적인 절차를 통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 절차에 노력을 보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005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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