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주한미대사 접견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필립 골드버그 대사님, 더불어민주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대사님께서는 아주 오랜 경험 또 역량을 가지신 미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님의 부임은 미국 정부가 한미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이 보내준 애도와 위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 국민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내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대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재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이면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에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공급망 협력 강화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포괄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충실한 내용을 갖기 위해서는 양국이 미래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위 IRA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또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안정적, 지속적,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 측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 점에서 우리 대사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대사님과 만나 뵙고 한미 우호증진과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는 논의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