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4일 10: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일이다. 국회의 헌법적 의무인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 처리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원천무효, 자진사퇴, 지명철회를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국회를 부정해도 되는지 참담하다. 오늘 헌재소장 인준안이 처리가 안된다면 언제 처리할 것인지, 한나라당은 계속 헌법재판소장 인준안과 관련한 억지를 부릴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야3당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당은 법사위로 회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승적으로 양보해서 중재안을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중재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관련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
야3당은 기계적인 중립적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회법 따라 처리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가능하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원만한 처리가 바람직하다.그러나 한나라당 입장 선회가 불가능하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야3당도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가치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의 헌법적 의무는 방기가 되고 있고, 국회는 파행되고 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은 명백하게 한나라당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을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위원회도 파행을 겪고 있다. 행정차지위원회는「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두 법의 경우에는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안되고 또 파행을 맞고 있다. 특별한 쟁점없이 여야가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이유없이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내용을 보면, 민주화 유공자 대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 중의 한 계파가 뒤늦게 딴지를 걸어서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집안싸움은 집안 싸움이고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은 제대로 입법해야 한다. 집안싸움이 밖으로 드러나서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더이상 한나라당 집안싸움으로 이 법안이 처리가 안되는 사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2005 결산 처리도 거부하고 있다. 2005년 결산안은 예결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역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별 쟁점없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결산안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심의 직전인 9월말이나 10월에 다뤄서 처리를 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을 예산안과 같이 다루다 보니 효율적인 예결산을 다룰 수 없어 작년부터 8월까지 결산을 다루고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부터는 예산안과 입법을 심도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예결산심의를 나눴다.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8월에 결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소위에서 여야 합의 의결한 결산안에 대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다시 한번 결산안, 행자위 법안, 국회의 헌법적 의무인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처리 등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구태의연함을 벗어던지길 호소하고 부탁드린다.
오늘 밤에는 한ㆍ미정상간 회담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내에서 농성을 하고, 이전에는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야당 입장을 전하고, 전시작통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낸다고 한다.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해 정치문제화하고, 쟁점화해도 되는지, 이것이 국익에 바람직한 것인지 한나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한다면 국내에서는 여야 초월해서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농성하고, 미국에 사람을 보내 야댱의 입장을 전하고, 결의안을 만들고 해도 되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국가안보 관련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 국가안보문제까지 정쟁화하고, 정치문제화 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상외교를 하는데 힘을 실어주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호소 드린다.
2006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