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9월 14일 13:30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김근태 당의장
얼마 있으면 한가위이다. 한가위 앞두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 한나라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는 뜻이 없고 오로지 이번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헌재소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야3당이 중재안을 내놨다. 우리당은 그 안을 고심 끝에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자기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된다. 본인들도 상 차리는데 함께 한 책임이 있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도록 결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아집과 당리당략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사상초유 공백상태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 어제 청와대 사과를 놓고 한나라당은 진정성이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그렇게 하는 한나라당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인지 엄중하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 북핵문제, FTA, 전시작통권 등 현안이 걸려있다. 한미 두 정상간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한미동맹이 보다 강화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보다 견고해지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엉뚱한 일을 꾸며 나라 망신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시작통권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 안된다며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주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논의조차 하지 말라고 농성을 벌이는 정당이 역사에 있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을 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간섭하고, 경고하고, 협박까지 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망동이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엉뚱한 문제로 농성할 여력이 있으면 그 힘으로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처리에 먼저 힘써 나서길 바란다.
국민들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귀막고 전시작통권을 정쟁거리로 삼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있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깊이 명심하고 경제국회, 민생국회를 만드는데 최대한 협조해야 할 시점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여러분께 박수 받을 자격이 있는 원내대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우리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모시고 점심을 했는데 많은 기초단체장이 우리당 지도부 회의시 TV 나오는 모습이 너무 딱딱하다며 웃으라고 하는데 정말 웃기가 어렵다. 웃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어제 밤늦게까지 애썼지만 오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 헌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는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느낀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어야겠다. 비교섭단체 3당도 19일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해 반드시 처리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재소장에 대해 자격 시비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격이나 자질 시비에 대해서는 표결로서 의사표시를 하라고 동의절차가 있는 것이다. 자진사퇴를 요구하라고 국회에서 임명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섭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법사위에 회부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에서의 청문회가 그것만이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제까지의 관행에 비춰볼때 국회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저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에 의해 규정된 인사청문특위에서 3일간이나 청문회가 실시됐고 그것이 생중계로 국민들께 다 보여준 모습인데 이를 없던 일로 하자는 한나라당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미 인사청문회 절차만으로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다룰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부의 극단적인 법 해석에 따라 법사위에서도 한번 더 재탕 청문회라도 하자는 의견이 있다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한나라당 의원 몇몇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작통권 논의 중단 농성을 벌이는 것을 봤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의사당 한 가운데에서 작통권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것이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기 바란다. 저는 한나라당의 저런 모습이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두시부터 있을 본회의에는 안건이 별로 없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있을 것이다. 이를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원내대표단에서 의견을 나눴지만 한나라당이 추천한 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이 또 공석이 된다. 헌법재판소 기능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소장직은 비록 며칠 공백을 맞게 되더라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본회의를 열게 됐다는 보고를 드린다. 19일에는 반드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6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