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1일 (수) 10:35
▷ 장 소 : 국회기자실
현안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한다. 북한 핵실험에 의해서 고조되었던 동북아의 위기가 6자회담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어 나갈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 동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북한 핵실험 대처방법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쌀과 비료 등 추가적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해결방식을 추구해왔다. 이런 해결방식이 올바른 해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 6자회담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이뤄진 이 마당에 여전히 이 문제를 정쟁의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한 가지 일이 진전되고 나면 또 그 일에 대해 트집을 잡고 그 일이 진전되고 나면 또 다른 트집을 잡는 이러한 형태의 정치행태는 적어도 외교안보현안에 있어서만큼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문제 관련해서 결국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의 회담 복귀가 협의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소외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입장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실험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 등 각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의해 온 역사가 있다. 그러한 흐름으로 볼 때 대한민국정부가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자간 틀의 외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모처럼 재개된 6자회담 틀 안에서 보다 더 국제공조 속에서 제반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오늘 있을 개각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각은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특히 전 부처에 내부승진을 가져옴으로서 조직 장악과 정책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인사만 하면 코드인사로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다. 적어도 이번 인사만큼은 과거에 야당이 비판했던 코드인사의 전형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 온 인사들이 승진 발탁된 것을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문광위에서 있었던 논란 속에서 경인방송의 대표가 미국에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닌가하는 논란이 있었다. 나중에 이것은 진실이 규명될 내용이겠으나 적어도 경인방송의 백 대표가 구해온 문건 중 ‘D-47’이라고 적혀있는 정국동향 문건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어쨌든 문건의 실체는 인정된 것이고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국내에 있다는 것인데 그 문건 내용을 보면 한반도 핵실험 이후에 국제 신용기관에 이야기해서 한반도 신임도를 저평가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미국 신용정보 기관에 로비를 해서 한국을 저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기획문건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 더군다나 의혹의 중심에는 이런 문건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미국의 행정당국에 혹은 미국의 정책결정권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행태이다. 국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미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하게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처럼 한국의 국익에 위해를 가 할 정도의 입장과 실행을 가지고 북한 혹은 미국에게 조언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위험한 일 아닌가 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진실이 규명되길 기대한다.
2006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