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위원, 배기선 비상대책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윤호중 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기우 청년조직강화위원장, 임래현 법률구조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원내대표단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있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사학법 재개정 연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당의 책임감을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아울러 이런 방침이 오늘 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예산안 통과되면 사실상 올해 국회가 끝난다. 그러나 국민들은 파행과 점거, 농성으로 점철된 국회로 기억할 것 같아 부끄럽다.
국회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의원 워크숍에서 당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확신한다. 당의 진로문제를 둘러싼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나보다 우리, 둘째는 과거보다 미래, 셋째는 당파적 이해보다 국민의 요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의원 워크숍을 계기로 당이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저께 모처럼 막힌 곳이 뻥 뚫리는 소식이 있었다. 우리은행 노사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을 좋은 이유를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본다.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 소식이야 말로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소식을 올해의 뉴스로 꼽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은행의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께 신뢰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희망인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메리크리스마스를 보내주었다고 생각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 주요 민생개혁 법안 등 100여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착오없이 오늘 본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제 밤 법사위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법개혁관련 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양형 기준에 관련된 법 등 민생개혁 법안 등 모두 72건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의원들 고생 많으셨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였지만, 당초 목표했던 대부분의 법안들이 처리된, 성과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단일 대오를 유지해 주신다면 의미있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윤호중 우리당 부동산 특위 위원
오늘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명박 후보는 서울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
에 있었다. 그래서 서울 시장 시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우리당과 정부 모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가려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명확한 검증은 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에 뉴타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다. 뉴타운 사업을 주도해 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에 대해서 계기마다 정부정책에 엇박자 놓기를 주로 해 왔다.
예를 들면 정부의 재건축 시장 안정 대책 발표가 있었던 03년 9월에는 정부 발표 하루 전에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해서 실제로 정부 정책에 앞서서 정부의 대책을 비웃는 일도 있었고, 05년 5.4 대책이라고 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더 1억 원을 수뢰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고, 한 달 뒤에는 서울시가 직접 뚝섬 서울숲 근처의 부지를 매각하면서 택지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상업용지로 바꾸어서 평당 7,724만원에 고가 분양하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땅장사를 하는 일까지 했다. 이 뚝섬 부지는 앞으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4,000만 원 대의 평당 분양가를 받게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8.31 대책 발표 하루 전에는 서울에 3차 뉴타운 후보지를 9곳이나 선정해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실효를 줄이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중요한 계기마다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시장으로서 엇박자를 놓고 주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좋아할 정책을 내 놓음으로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땅 가진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오히려 건설업자 내지는 땅장사, 집장사를 해왔던 시각에서 국가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아무 대책 없이 실시함으로 해서 뉴타운 지역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 가장 극명한 예가 은평구 진관외동 은평뉴타운 주변지역이다. 뉴타운 사업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41만원하던 땅이 지정 이후 240만원까지 공시지가가 올라 460%가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 사업부지 인근 지역은 작게는 40%에서 크게는 460%까지 땅값이 상승되었다. 특히 은평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SH공사가 전면적으로 땅을 수용해서 뉴타운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국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분향 계획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뉴타운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실제로 뉴타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되는 주택공급 효과도 미흡했고, 투기 방지 대책이 없다보니 토지를 분필해서 서로 쪼개 갖는다든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마구 짓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또 서민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길음 뉴타운의 경우 주민들의 재정착률 13.8%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명박 전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뉴타운은 법적인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시장은 정치적 성과를 챙기고 명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시장의 높아지는 명성과 비례해서 서민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시장은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잡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 씩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실현 방법이 무엇인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뜬구름 잡기 식의 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 오늘 아침 언론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의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 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국민은 불과 7.8%에 불과하고 불가능 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83.5%나 되었다.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으로 또 다시 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후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까지 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워 왔다기 보다는 집 가진 사람, 땅 가진 사람 또는 땅 투기를 해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온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끌어 왔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고 허황된 공약은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 우원식 제1부총장
김근태 당의장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두 가지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정규직들이 일정한 부분 희생과 양보를 하는 것이다.
우리당이 주도해서 비정규직 보호 3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차별시정이고 또 하나는 기간제한을 주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제가 어제 은행관계자를 만나보니 은행에서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 쓰고 내보내고 다른 노동자를 쓰는 일은 불가능 하다. 그래서 비정규직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 자신들은 별도의 체계를 갖는 직군제 도입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준비를 해왔다. 이는 기존 노조의 희생과 양보와 함께 이 문제를 준비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다른 은행에도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만들었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갖는 직군제 도입은 비정규직 문제의 호도책이라고도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비정규직문제는 첫 번째가 고용안정이고 또 하나는 차별시정을 통해서 급료를, 처우를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첫째적으로 중요한 고용의 안정을 이루었다. 나머지 별도의 임금 체계에 따른 처우나 차별문제는 정규직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앞으로 노조와 정규직화 된 근로자들이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큰 진전이고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정규직들의 양보와 희생 속에 이루어 졌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에서 양보해야 할 측면도 있지만 정규직들의 양보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측면이 있다.
지난 번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임자 숫자가 회사 측 발표에 보면 단협에 의하면 90명이 돼야 할 회사에 실질적인 전임자가 6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한 지적과 배치 전환도 힘들게 하는 단체 협약을 해결함으로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타협을 통한 합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우리은행을 보면서 촉구하고 기대한다.
2006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