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들이 아닌 정부의 괴담에 대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괴담이 도를 넘으면 사법당국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윽박지른 것입니다.
지금 어민들과 상인들은 "수산물 소비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안전하다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 마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핵 오염수가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괴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말했던 사법당국의 조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국민들이 아닌 정부의 괴담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우리 국민과 어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일본에 당당히 요구했고,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굴종의 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까지 과거 정부 핑계만 댈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괴담으로 '선동'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