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 사무처의 만행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패싱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헌법기관 감사원의 근간을 흔드는 사무처의 만행입니다.
감사원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유병호 사무총장입니까? 감사원장도 패싱당해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막지 못하는 겁니까?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사무처가 보고서를 포장하든 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감사를 감출 수 없습니다.
감사원장은 당장 사무처를 감사해서 책임자를 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자체 조사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국민도 감사원의 자체적인 감사를 믿지 못합니다.
감사원은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헌법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감사원에 대해 국정조사 밖에 답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 주십시오.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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