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사회적 합의 뒤집는 대통령의 통일부 발언, 심히 우려됩니다.
대통령이 오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일부는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정쟁을 위한 첨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시작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에 이어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1969년 신설된 국토통일원을 전신으로 1990년 통일원, 1998년 이후 통일부로 이어진 역사가 있으며, 현행 정부조직법상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고,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어렵게 맺은 제도적 합의마저 되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돼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행여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선전부서로 만드려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흡수통일이나 영토수복을 관장하는 부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외교, 안보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같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으려는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지난 정부를 탓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2023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