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송기호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3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왜 후쿠시마 세슘 우럭 사건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별개라고 일본을 방어해 줍니까? 1:1 공개토론으로 나오십시오!

왜 후쿠시마 세슘 우럭 사건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별개라고 일본을 방어해 줍니까? 일본의 오염수 안전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적 증거와 자료들은 왜 한국 정부가 무시하고 공개조차 거부합니까?

정부 브리핑 당국자에게 요구합니다. 토론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후쿠시마 바다 방사능 위험성 분석 보고서 비공개 사건의 진실, 1:1 공개 토론에 나오십시오.

정부의 오염수 과학은 무엇입니까? 기준치 180배 초과 세슘 우럭 사건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 안전성 논리에 커다란 의문을 던집니다. 오염수가 30년 이상 방출될 경우 일본의 논리와 달리 수산물에 방사능이 농축될 위험을 경고합니다. 도쿄전력도 '오염수 방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수산물 방사능 농축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 사회에서도 후쿠시마 해저토 검사 강화를 요구하는데, 왜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더 앞장서 세슘 우럭 사건이 오염수 방출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본을 방어해 줍니까? 이것이 과학입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당당히 과학을 근거로 일본에게 요구하십시오.“후쿠시마 세슘 우럭은 방사능 어류 농축 위험성의 증거이다. 어류 방사능 농축 위험성 해소되기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하지 말라!”

정부의 오염수 일일 브리핑 당국자에게 요구합니다. 공개토론으로 나오십시오. 후쿠시마 바다 방사능 위험성 분석 보고서 비공개 사건의 진실, 1:1 공개 토론에 나오십시오.

1. 정부의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9일, 후쿠시마 세슘 우럭은 “오염수 해양방류와 이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0일,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차장은, 제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고 주장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2. 도쿄전력, ALPS 처리수 해양 방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토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일본 입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며, 오염수 방출로 안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쿄전력, ALPS 처리수 해양 방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http://t2m.kr/ulSEP 참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토하는 대상도 바로 이 도쿄전력 보고서입니다. 

3. 식약처의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보고서 비공개 처분

그러나 한국 입장은 후쿠시마 바다는 지금도 방사능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은 서로 다르며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입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것이 바로 식약처의 2015년 용역보고서인‘원전사고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방안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WTO SPS 협정(5.7조)상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상대국 일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고서입니다(WTO SPS 5.8조).

4. 일본이 원전사고에도 후쿠시마 해양생태계가 방사능 위험이 없고, 이번 오염수 방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지금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식약처장은 2023. 6. 7. 중대국익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오염수 일일 브리핑 당국자에게 요구합니다. 공개토론으로 나오십시오. 후쿠시마 바다 방사능 위험성 분석 보고서 비공개 사건의 진실, 1:1 공개 토론에 나오십시오.

5.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29일, 후쿠시마 세슘 우럭은 “오염수 해양방류와 이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준치 180배 초과 후쿠시마 세슘 우럭 사건은 30년 이상 계속될 오염수 방출이 수산물에 농축될 위험을 경고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안전성 논리에 큰 의문을 던집니다. 일본 시민 사회에서도 후쿠시마 해저토 검사 강화를 요구하는데, 왜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더 앞장서 오염수 방출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본을 방어해 줍니까? 이것이 과학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과학을 근거로 일본에게 요구하십시오.“후쿠시마 세슘 우럭은 방사능 어류 농축의 증거이다. 어류 방사능 농축 위험성 해소되기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하지 말라!”그리고 정부의 오염수 일일 브리핑 당국자에게 요구합니다. 나오십시오! 후쿠시마 바다 방사능 위험성 분석 보고서 비공개 사건의 진실, 1:1 공개 토론에 나오십시오.

2023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