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청년희망대화(6)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 군대를 못 갔습니다. 남들은 다 군 복무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미안하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요새 청년들이 젊은 시절의 정말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20대의 1년 6개월, 과거로서는 3년, 이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이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소위 고시 공부를 하다가 입대 연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하다가 군대로 입대하면서 결국은 인생 진로를 바꾸는 저희 또래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 합격도 하고 법조인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결국은 원래 목표했던 인생 진로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인데, 사실 그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보상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실제로 보상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 경기도 행정을 맡으면서 군 복무를 하는 성남시민, 경기도민을 위해서 군 장병 상해보험 등을 도입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신 ‘군대 갈 때는 나라의 자식, 다치면 네 자식’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호평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들을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휴가 기간 가지고 뭘 그러나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법안을 이미 제출한 분도 계시긴 하던데, 병사휴가보장법 같은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 봤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의제로 제시한 것들 말고도 저희가 채택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