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책 없는 잘 될거야’, 기재부는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까?
올초부터 정부가 유행가처럼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상저하고’입니다.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는 고조된다는 말을 국민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슬그머니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대폭 낮췄습니다. 36조 4천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부족한 세수가 얼마든지 동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돈 없다면서 그동안 몰래 숨겨놓은 보따리가 있었던 것입니까?
세수 부족 해결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카드는 뻔합니다.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38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행여나 예산을 불용할 생각이라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100억을 쓰라고 정해 줬으면, 정부는 100억을 써야 합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친다면, 세수 부족이 만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준칙’은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팬데믹 이후 불확실한 거시경제 질서 아래에서는 성급한 논의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인디언식 기우제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민생경제 위기가 날로 심화되는데, 대책 없이 잘될 거란 주문만 외는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기 전에 세수 결손과 경제 위기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