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법안 발목,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한다”고 했습니다.
민생법안 발목, 누가 잡았는지 잊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에 족족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민생 입법을 저지한 장본인입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윤심’에 눈이 먼 주무장관이 “법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겠다”며 농심(農心)을 내팽개치기도 했습니다.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온갖 장치와 제도를 이용해 문턱을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상반되게 최근 친기업 법률들에 대해 “기업 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민생 안정이 안중에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달 8일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은 한 달 가까이가 되어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참사를 정쟁화하는 법”이라며 희생자 유가족의 절박한 외침과 전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치의 의지 없이 국회를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여기며 대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민생법안 발목잡는 집단으로 매도하다니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민생법안을 발목 잡은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