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 눈을 가리려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야말로 괴담이고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이 IAEA 보고서에 기대 핵 폐수 방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 ‘선동’으로 낙인찍더니 급기야 ‘대선 불복’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 대선에 불복하는 것입니까? 핵 폐수 방출과 대선이 무슨 상관입니까? 국민 눈을 가리려는 억지 주장이야말로 괴담이고 선동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허점투성이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에 면죄부를 주려는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자문과 지원의 성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본이 제출한 자료대로 ‘정상 작동한다면 인체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더욱이 IAEA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를 권장･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며 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알프스 처리수의 방류 결정에 대한 정당화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비겁한 보고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보고서가 발표되자 면밀한 분석도 없이 덜컥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수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본의 연립여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불안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고 일본을 대변한다면 모든 국민의 싸늘한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