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거를 규탄합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거를 규탄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끝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방송의 독립성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야 말았습니다.
군사작전 하듯 한 달 만에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을 처리하며 기어이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방송장악 시즌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시행령 내용이나 처리 과정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욕망만이 보일 뿐입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위법과 편법도 불사하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23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47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TBS 지원 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그리고 오늘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통과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땡윤뉴스’의 공급처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