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도쿄전력에 따르면 작년 ALPS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핵종이 여럿 나왔는데, 왜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없습니까?

정부는 지난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중반 이후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오염수를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함을 확인했으며,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은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처리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ALPS 설비 배출구의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 ALPS 설비의 가장 최신 버전인 고성능 ALPS의 처리 후 오염수에서 세슘137, 스트론튬90, 요오드129 모두가 배출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검토보고서는 ALPS 정화능력 확인 결과에 대해 ‘시운전 중인 고성능 ALPS 처리 후 오염수’를 제외하고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어, 그에 해당하는 사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도 아닌 여러 개의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면, 시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슘137은 우리 몸 전신으로 분포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스트론튬90은 뼈에 흡착해 골수암을 일으키고, 요오드129는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방사성 핵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검토보고서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을뿐더러, 정부브리핑에서도 ALPS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했을 뿐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정부는 시운전 중인 고성능 ALPS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전자라면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이고, 후자라면 국민안전보다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결론에 끼워맞추는 게 더욱 중요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개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순점에 대해 검토보고서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4월에 나온 IAEA 보고서가 ALPS 성능에 대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밝혔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는 IAEA 검토팀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몇 차례의 화상회의를 통해 작성한 것입니다. ALPS가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 농도를 낮추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2018년 하반기에 드러났음을 고려하면, 이후 1년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안전성을 100%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성능 ALPS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하다가 2022년에야 재가동을 시작해 제대로 된 성능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IAEA 종합보고서도 ‘ALPS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검토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운전 중인 고성능 ALPS의 오염수 농도 관련 데이터를 받았는지 밝히고,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밝히십시오. 데이터를 받았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알리고 싶은 정보만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