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75주년 제헌절,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워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기틀인 ‘제헌헌법’을 공포한 지 75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제헌헌법 제정 당시 정치적·이념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음에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적 염원과 제헌의원의 강한 신념이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독립국가 재건’ 이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전문에 담아냈습니다.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3권 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했습니다.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와 ‘법안 거부권 행사’, ‘국회에 대한 국무위원의 위압적 태도’ 등으로 3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옥죄는 실정입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워내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