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1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수해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까?
역대급 폭우로 사망자는 40명, 실종자도 9명에 달합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분들은 하루속히 가족 품에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기록적인 수해 피해가 행정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행정당국이 홍수경보 4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당국은 전날부터 지하차도 인근이 물바다로 변하는 등 사고 전조가 뚜렷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현장에서 교량 공사를 위해 둑을 일부러 열어 두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행정당국은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경북 예천군도 상황이 종료된 뒤에야 대피 명령을 발령하는 뒷북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저지대 침수로 인한 수해가 반복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대비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남 탓이 행정당국에까지 전염된 것 같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구호에 그쳤을 뿐 장마 대비를 제대로 하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폭우와 태풍 피해에서 배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되**고 본분을 다하십시오.
민주당은 수해 복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부실 대응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