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광복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이라는 불행을 안고 70년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기적같이 국가를 일으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고 세계 수준의 경제-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뜻 깊은 광복 70년을 맞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아울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광복 70년을 뒤돌아 보면서 광복 100년을 구상해야 합니다. 광복 100년을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앞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꿈입니다.
담대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우리는 상생의 시대, 통합의 시대, 평화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안으로는 가치경쟁의 정치,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 화합의 공동체 사회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유럽은 갈등을 넘어 협력했고, 협력을 넘어 통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분열의 역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평화의 한반도로부터 시작되는 동북아 공동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 자신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구한말 국권을 빼앗길 때 주변 4대 강국이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의 5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우리도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운명은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1971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한 ‘4대국 보장론’은 미국ㆍ소련ㆍ중국ㆍ일본 4대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체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4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고 우리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광복70년은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대륙으로 통하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반도에서의 평화도, 안보도, 경제성장도, 가장 절박한 건 우리입니다.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결국 우리 역할에 달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뤄온 번영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한반도를 매개로 한 동북아 공동번영은 거꾸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대륙과의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구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장판이 닫혀 저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양극화와 빈곤에 내몰리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잠재성장률은 3%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0년 단위로 1%포인트씩 낮아져 2035년에는 1.5%까지 추락할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이미 10%를 넘었습니다.
성장 없는 경제는 곧 추락을 의미합니다. 지금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적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대륙의 변방이나 해양의 변방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와 공영의 동아시아를 이끌 수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은 안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높아집니다. 또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5년~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까지 이뤄진다면 2050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9만2천 달러, 총 GDP 규모 약 6조9천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의 경제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는 한반도로 통합니다.
국민여러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양 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합니다.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하는 환동해경제권은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나진, 선봉 등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산은 대륙으로 가는 기찻길과 해양으로 가는 바닷길을 잇는 물류의 허브도시가 되고, 강원도는 에너지 산업과 수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평화, 환경, 문화 특별자치도로 성장한다는 전략입니다.
환황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입니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인천, 해주, 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삼각지대로 잇고, 또 한축으로 목포, 남포, 상해를 자유항으로 잇는 황해 트라이앵글 전략입니다.
인천으로부터 경기, 충남, 호남을 포함해 제조와 물류 및 대중국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군산 새만금지역과 개성공단을 핵심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그랜드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지만,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은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통일의 전단계로서 경제통합은 북한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도와서 부강해지자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여론조사에서 국내기업 87%가 통일이 되면 대북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북한을 새로운 성장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의 북한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제2의 경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기적’입니다.
눈치 보는 외교에서 주도적인 외교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장도 경제협력도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휴전선 이남의 고립된 섬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비롯해 역내 국가들 간의 군사적 불신과 군비 경쟁을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핵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입니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가장 치명적인 나라도 우리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남에게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 외교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의 최우선 가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익입니다. 북한의 잦은 군사적 도발과 비핵화 외면,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없는 신군국주의, 미국의 일본 중심 동북아전략 등은 모두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일과 한중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북한의 중국의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면서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북핵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빠른 재개를 위해 2+2 회담을 제안합니다. 2+2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6자회담 기본정신은 다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입니다. 대화를 이끄는 동력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과거 9.19 선언과 2.13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외교역량을 총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의 동시 행동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미관계를 동시에 푸는 포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역할론’ 대신 ‘한국 역할론’을 실천전략으로, 북핵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북아는 지금 평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결의 시대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 시대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을 북한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시작은 남북관계입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실천 없는 구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1970년 독일수상 빌리브란트는 한민족 속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유럽의 긴장이 동서독 냉전으로 빚어진다는 현실을 중시하고 화해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독의 존재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동방정책의 핵심이었고 상호 협력의 출발이었습니다.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남과 북이 다시 손을 맞잡을 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비공식, 정부-민간을 따지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적극 접촉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지난 5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5.24 조치 이전인 2007년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남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했습니다. 5.24조치의 결과 2013년에는 1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7%까지 늘어났고, 북한 대외교역규모는 줄어들기는커녕 두 배로 늘었습니다.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의존도만 높였습니다. 그만큼 통일의 길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5.24조치 함께 해제합시다.
국민여러분!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5.24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저는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차제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수정 보완하여 남북협력 규제에 대한 법적 조건을 갖출 것도 함께 제안합니다.
2013년 미국 의회 대표단과 아바나를 방문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와 공화당 상원의원 제프 플리이크가 공동으로 ‘금수조치 철회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할 명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돌아볼 대목입니다.
저와 우리당은 경제 통일을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비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대로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현 정부부터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역사적인 해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분단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새 시대를 열 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를 잘 풀어내려면 먼저 남남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 통일의 구상도 여기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 마음속의 분단의식을 통합의 의식으로 바꾸고, 남남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광복 70년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화합의 동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앞으로 30년 후, 광복 100년을 구상하고 준비합시다.
2015년 8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