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 가짜뉴스 팩트체크 04.02.목]
#코로나19 관련(33)
(가짜)- 수구유튜버 등 : 코로나19로 내국인 입국금지 가능! 조속히 다 막아라!
(팩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는 가능하지만 내국인 입국금지 할 수 없음
- 헌법1조 국민은 대한민국 주권자이므로 자국입국을 금지당할 수 없음(입국은 국민주권의 개념)
- 헌법37조에 따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라 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할 수 없어 입국금지 불가
(가짜) 보수유튜버 등 : "선관위가 일어섰다! 문구사용 원천 금지?
- 친문세력이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데 제동걸어?
(팩트)- 시민단체가 건 현수막(또는 이미지)이고 친문세력 근거 없음
- 중앙선관위 "총선은 한일전/한중전" 문구 현수막은 불법, 온라인은 허용
- 거짓말도 뭘 알아야 해먹는 법/채널[씀] 에라이뉴스
게시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