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 가짜뉴스 팩트체크 04.03.금]
(가짜)- 수구유튜버 및 커뮤니티 등, 文정부 중국에 한전 매각한다???
- 완도-제주간 #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중국 기업 입찰, 文정권의 공산국가 야욕 드러내는 것?
(팩트)- 한전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조건 만족한 나라 업체 대상으로 입찰 자격 제한, 중국 기업은 아예 입찰 불가
- 또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51%이상 한전 주식 무조건 보유!
- 현재 한전 정부측 주식비율은 58.98% 가량(산업은행 32.9%, 정부 18.2%, 국민연금 7.88%)
- 한전 : "해외매각 관련 인터넷 보도 또는 댓글은 한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가짜) 03.25 헤럴드경제, “n번방 주범 박사, 와치맨, 갓갓 등 판결 후 신상정보 공개 못한다”?
-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인정돼야만 신상공개?
(팩트)- n번방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은 명확
- 아청법 제49조1항제3호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재범 위험성 있다 인정되는 자는 신상정보 공개
- 즉, 성폭력 범죄 인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님
- 재범 위험성 여부 인정에 따라 성범죄 신상공개 명령 내릴 수 있음/채널[씀] 에라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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