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가짜뉴스 팩트체크 04.07.화]
(가짜)- 가로세로연구소 및 커뮤니티 등, 정부가 임상정보 틀어쥐고 병원 전문가들에게 공유 안 한다?
- 중앙임상위원회는 소수의 이너서클?
(팩트)-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임상 정보 입력시스템인 eCRF는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누구나 입력 및 열람 가능
- 그러나 대구경북 환자 폭증으로 의료 인력 부족 발생하며 일선 병원의 임상정보가 모이지 않음
- 국립중앙의료원장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중앙임상위원회도 데이터에 목말라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및 21대 총선 보건의료공약 "권역별 감염병전담병원의 설치를 통해 특정 전염병에 대한 관리 필요"
(가짜)-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통해 “선거지원금 반납해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 지급” 가능 주장?
(팩트)- 정치자금법 30조 보조금 반환규정은 정당해산 또는 등록취소 경우에 한정하지만, 선관위는 자발적 반환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거 같다고 발언
- 정치자금법 28조에 따르면 정당 보조금 용도는 엄격하게 제한
- 정당이 마스크 구매해 유권자에게 주는것은 정치자금법 113조에서 금하는 기부행위
- 또한 현재 KF94급 고품질 (공적)마스크가 전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급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 마스크 부족 문제는 2달도 더 된 얘기, 마스크로 정쟁 야기할 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관리에 더 신경써야 할 때/채널[씀] 에라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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