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평가
- 격화소양[隔靴搔?], 정책처방 낙제점 -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총체적 실패부터 인정해야 -
1. 총 평
ㅁ최경환 경제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경제정책 발표했으나, “발에 염증이 났는데 구두 위만 긁고 있다”는 ‘격화소양[隔靴搔?] 격임 ㅇ 주요 정책방향을 내수활성화·민생안정·경제혁신의 세가지로 나눠 발표하면서, 우리당이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정책에서 제시한 「가계소득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과제를 포함 -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에서 우리당의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수차례 강조했으며, 대통령도 이에 대해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 이후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당의 정책을 받아들여 경제정책발표에 반영 ㅇ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보면, 기존의 정책을 포장만 다시하거나, 대통령후보 공약 내용보다 후퇴하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등 정책처방 낙제점 수준
ㅁ경제정책 총체적 실패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ㅇ 이명박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기업 프렌들리, 대기업 편중 정책’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현금성자산만 늘리면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아 대기업 유보소득만 증가시키는 기형적인 효과 발생 ㅇ 이번에 발표한 정책 중에는 ‘대기업의 과다한 유보소득’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배당, 투자, 임금 지출 유인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책 포함 ㅇ 새 경제팀은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
ㅁ재원마련 대책 부재 ㅇ 확장적 재정정책의 의지만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ㅇ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매년 40조원에 가까운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서 온 나라가 부채의 늪에 빠져있음 ㅇ‘재정건전성 회복’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대책임을 명심해야
2.평가
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단골메뉴로 전락한 『기금동원, 재정집행률 제고』 ㅁ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을 긴축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데 기인 ㅇ 만성적인 내수부족을 재정이 메워주고 급증하는 복지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세입이 뒷받침 되지 않아 ‘긴축재정’ 편성이 불가피하게 됨 ㅁ기금동원은 ‘편법’이며, ‘민생지원’ 효과에 한계 ㅇ 국회의 예산확정권 침해 - 국회의 동의없이 기금의 경우 20%이내(금융성기금은 30%)에서 지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동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금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최소한의 규모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왔음 -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가 아닌, 일반적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계획을 대규모로 변경하는 것은 국회 예산확정권에 대한 침해 ㅇ 이번 기금증액은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 기금 등 융자, 신용보증의 금융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며, 사업 성격도 시급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 대부분 ㅁ ‘재정집행률제고’는 이미 확정된 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도 큼 ㅇ 재정의 조기집행은 하반기 재정여력 감소를 초래하고 이자비용 증가로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음 *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 이자상환액이 ‘03년이후 최대인 2,644억원에 달하고 있음 ㅇ 편법적 기금동원, 부작용이 큰 재정조기집행을 연례적으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대’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
2) 구체적인 과제 제시 없이, 선언적 입법추진만 하는 『경제민주화』
ㅁ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파격적으로 김종인박사를 영입하고 경제민주화를 대표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올해 들어 정부는 단 한건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별안간 경제민주화 입법추진을 선언적으로만 제시 ㅁ[새정치민주연합의 계획] 다음의 경제민주화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입법화할 계획 ㅇ [『상법』 - 기업지배구조개선] 법무부는 2013년 7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의 로비에 굴복하여 흐지부지된 상태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저축은행사태, 동양그룹 사태, 금융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으로 대규모 금융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위 “모피아”들이 많은 문제를 양산한 바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및 독립적인 운영이 시급한 상황 ㅇ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금융회사 대주주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는 그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큰데, 정부측은 심사대상자와 심사기준을 모두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음
3. 흉내만 낸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ㅁ 가계소득 올린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생활비 경감 정책 전혀 없어 ㅇ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 세가지 방안 제시 - 근로소득 확충, 배당소득 확충,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 (근로소득 확충) 근로소득 확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만 언급, 최저임금 인상 등 기초소득 올리는 정책 부재 - (배당소득 확충) 기업배당 촉진하는 세제상 방안 마련, 배당확대 효과는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되어 가계소득 확충 효과 미미 -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의 근본적인 해법 없어 소득확충 정책 방안으로서의 효과 거의 없을 것 ㅇ 생활비 경감 정책 전무 - 우리당이 발표한 의료비·교육비·교통비·주거비·통신비 내리기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부담하는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 전혀 내놓지 않아 ㅁ 적정 사내유보금 초과 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 ㅇ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2013. 11. 20) - 과다한 사내유보는 소득세 회피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 - 새경제팀이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도록 동참해야 할 것 ㅇ 우리당 기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사내유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및 임금인상·일자리창출을 위해 사내유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 마련하여 법률안 발의 예정 ㅁ ‘가계 가처분소득을 인상(Up)’해서 소비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우리당이 발표한 ‘가계경제살리기’정책을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초소득을 올리고(Up),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Up)’ 가계소득 증대(Up) 정책과 생활비 내리기(Down) 정책을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 할 것임
4)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노동정책』
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이행방안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 등 근로조건 개선 방안이 없이, 파견근로와 시간제근로를 확대시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정책 방향 ㅁ 취임일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새경제팀이 제시한 “비정규직 등 처우개선 방안”은, 소문은 무성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선공약”의 아류로 매우 실망스러움 ㅇ '비정규직 등 처우개선 방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보여주기식 공약이었던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또 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등으로 이름만 바꾼 것 ㅇ 새경제팀이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고질병인 비정규직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기간제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개정안 등 상시? 지속적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개정에 동참하여야 할 것 ㅁ 박근혜정부 새경제팀이 ‘노사정대화 복원’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방향에는 공감하나, 전교조 ? 공공부문노조탄압 등 노동주요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일자리창출과 생산성 제고 등 정권에 필요한 의제만 제시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일방적인‘상쟁(相爭)적 노사관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됨
5) 가계부채 문제 외면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ㅁ 부동산 ‘주택시장 정상화’ 미명하에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의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한 것 ㅇ LTV/DTI 규제 완화 이후,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함 ㅇ 하우스푸어 150만시대, 가계부채 1,000조원이라는 우리 경제의 부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 ㅇ ‘금융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는 적실성이 전혀 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 ㅇ 주택시장은 연착륙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음. 랜딩 기어를 올려야 하는데 이륙기어를 올리는 시대착오적 정책 ㅁ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 해결 필요 ㅇ 주택시장의 내수를 제약하는 것은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실질감소(구매력 저하) 때문 ㅇ 생활물가의 최고 변수 중의 하나가 주거비인데, 주거비를 올리는 정책만 내놓고 서민생활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 ㅁ 공급규제 개선 필요 ㅇ 2008년 미분양 물량이 16만 5천호였지만, 2014년 5월 현재 4만 9천호에 불과 ㅇ 정부가 매년 기본적인 주택수요랑 44만호에 크게 미달하는 주택을 공급해 왔고, 최근에는 소형주택 의무공급을 폐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내집마련)에 역행하는 기조 ㅁ 830만 무주택자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시장정보 투명성제고를 위한 「임대차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6) 실체가 없이 뜬구름만 잡는 『창조경제』外
ㅁ 실체가 없이 뜬구름만 잡는 『창조경제』 ㅇ 기존의 ‘창조경제위원회’ 등 유사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검증받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창조경제추진회의’신설하는 것은 전형적인 ‘옥상옥’ ㅇ 판교일대를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마치 정부가 뭔가 새로운 작품을 낸 것처럼 신조어로 포장하려는 것이고, 경기도의 사업에 슬거머니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겠다는 것에 불과 - 전국 지역별 내지 권역별로 테크노 벨리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인재 활용차원에서 더 효과적 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ㅇ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점진적 구조조정 유도를 위한‘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10월)’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저소득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가속화하여 사회적 불안 가중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지만, 사회적 안정망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점진적 구조조정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 ㅇ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저성장 국면에서는 R&D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유지 또는 높여나가야 하나,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R&D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R&D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임
ㅁ 5.24조치 철회, 남북경협 정상화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필요 ㅇ 남북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민족공동체 형성의 첫걸음 ㅇ 분단을 극복하는 특수한 과정은 남과 북에 새로운 성장기회 제공하게 될 것
3. 맺음말
ㅁ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리 경제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ㅁ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정책 등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흉내 내기에 머무르지 말고 정책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철학적 고민이 있어야
ㅁ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7월 6일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정책대안으로 제시 ㅇ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주거복지기본법 등 제정법률안과 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고등교육법·소득세법 등의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 ㅇ 이미 관련 법률이 통과되거나 법률과 관련 없이 추진가능한 방안들은 ‘정채추진’ 및 ‘예산증액’등을 통해 금년 내에 실현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ㅁ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ㅇ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완하고, 재정건전성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8월초에 발표할 예정
-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가계소득 올리고(Up)·생활비 내리고(Down)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출 관련 인지세 폐지 外 - 부자감세 철회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外 - 중소·중견기업 육성 ·소규모 중소기업 맥주 성장 지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外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외식 자영업자의 우대공제세율 일몰 연장 外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기부금 전액 손금 인정 外 - 농어민 지원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 外 -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관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 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外
2014. 7. 24
정책위원회 의장 우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