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정부, 중산층과 서민에게 증세부담 집중시키는
주민세·담배세·주세 인상 추진
-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 바람직 -
❏ 지난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세인상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발언한 이후 새누리당 및 정부 관계자 잇따라 주민세·담배소비세·주세 증세 추진 언급
❏ 7월 30일 선거를 앞두고“증세 없다”며 재벌·대기업의 눈치만 살피던 정부가,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법인세 ‘사내유보금’과세(안) 들고 나옴.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졸속 발표
❏ 중산층·서민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주민세·담배소비세·주세는 거리낌 없이 “증세”추진, ‘가계소득 줄이기(Down)’ 정책으로 전환
❏ 새정치민주연합은 일관되게 “先 이명박정부 법인세 감세철회, 후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
❏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발표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함
첫째, 증세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부족을 중산층·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몰염치한 세제개편 추진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
둘째, 先 법인세 감세 철회, 後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정부는, 즉각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함.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하여야 함
셋째, 선거 앞둔 졸속 정책발표 사라져야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사내유보금 과세’등의 경제정책을 졸속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음.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명확한 ‘국정철학’을 갖고, 국가경제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을 하기 바람
❏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주에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발표 예정.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부자감세 철회』·『중소·중견기업 육성』·『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농어민 지원』·『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등이 핵심기조임
2014. 7. 29
정책위원회 의장 우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