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가짜 민생정책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짜 민생정책
◎ 가짜 민생정책 vs 진짜 민생정책
❍ 정부가 지난 26일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영리화·부동산 거품양산·사행산업 확산을 위한 법률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여당의 ‘가짜 민생정책 추진 법률안’은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일관되게 ‘진짜 민생법안’을 적극 입법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 「5대 신 사회위험 해결 법안」,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을 중점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정부·여당 가짜 민생법안
1)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 의료영리화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마련을 위한 기본법
-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의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료 관련단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관련 법률
❍ 민간보험 특혜법 & 의료공공성 파괴법 : 의료법
- 현행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들에게 특혜
- 의료공공성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훼손
❍ 재벌특혜법 & 동네병원 죽이기법 : 의료법
- 현행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이자 동네의원 말살법
- 재벌기업과 대형병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법
❍ 국민안전 포기법 : 의료기기법
-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 안전성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의료기기 허가요건과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
2) 부동산 투기조장 3대 법안
❍ 분양가상한제폐지법 : 주택법
-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주택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에서 실수요자인 무주택 신규구입자의 주택구매력이 저하되므로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음
- 시장의 요구는 분양가상한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실수요자용 중소형 알뜰실속형 주택
❍ 개발이익환수포기법 :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반대) 사실상 강남3구 등 투기우려지역에 적용됨
❍ 1가구1주택원칙 폐기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밀억제권역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것
- (1가구1주택원칙 폐기 반대) 자가보유율 등 주거지표가 악화되는 상횡에서 1가구 1주택 원칙 폐지는 무주택자 주거안정 더욱 악화 우려
3) 사행산업 확산 법안
❍ 선상카지노 조장법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선상카지노 설치 허가
- 선상 카지노 허가는 사행산업 확산, 카지노·경마·경륜·경정에 이어 바다까지 놀음천국 만들기법
❍ 호화요트항조성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 마리나항에 주거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지원근거 마련
- 호화 요트항 건설을 아직 우리나라 서민과는 동떨어진 사안, 요트항에는 호화 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더욱 반서민적
- 호화 요트항과 호화 주택단지에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국비로 지원하고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부자지원법임
❍ 카지노 양성법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제도로 전환
- 사행성 산업인 카지노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외국인 카지노 유치를 위한 외국 투기자본 유입은 국민정서와 문화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추후 먹튀 논란도 있을 수 있음
❍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 : 관광진흥법
-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입지 허용
- 관광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 법안으로 가짜 민생법안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원칙적인 가치
◎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짜 민생법안
우리당은 2014년 하반기 국회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7개)｣,
｢5대 신 사회위험 해결 법안 소득주도 성장론 파트 법률 25개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임
｣,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25개)｣을 중점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먼저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 법안을 강력 추진할 것임
1. 세월호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
2. 전관예우의 근절을 위한 ‘전관예우방지법’ 추진
3. 공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관피아 방지법’추진
4. 불법·탈법 기업인 근절을 위한 ‘유병언 방지법’ 추진
5. 재벌위해 서민 희생시키는 의료영리화는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은 강화
❍ 5대 신 사회위험 해결 법안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
6. 어르신의 소득 증대 등으로 ‘노후 불안’ 해소 추진
7. 내 집 마련 지원 강화와 전·월세 이사 부담 경감으로 주거불안 해소 추진
8.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 실업 대책을 마련하여 일하고 싶은 청춘의 꿈 실현 지원
9.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등으로 출산과 보육의 부담 획기적으로 완화 추진
10.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등으로 일하는 근로 빈곤층의 소득 증대 지원
❍ 소득주도성장 지원 법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및 경제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초소득 향상 및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적극 추진할 것임
11. 가계소득 올리고(Up) 13개 법안
- 고용차별 해소 6대 법안
- 최저임금 인상법
- 고용보험 적용 확대 3대 법안
- 실노동시간단축법
- 일자리창출법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
12. 생활비 내리고(Down) 12개 법안
- 간병 부담 완화법
- 출산장려 4대 법안
- 주거급여 확대법
- 전월세 상한제법
-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 서민주거안정법
-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 주택구입자금 상환 부담 완화법
- 대출세금 부담 경감법
❍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월 6일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 경제성장의 핵심은 「가계경제 살리기」입니다』를 발표한 바 있음
❍ 정부·여당이 주장한 대기업편중 경제정책의 ‘낙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부의 편중만 심해질 뿐 경제의 활력은 사라지고 있음
❍ 국가경제의 ‘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을 제안
❍ 9월말에 정부예산제출시점에 맞추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예산 반영·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발표할 계획임
2014. 8. 29.
정책위의장 우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