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通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박근혜정부 2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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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평가: 不通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박근혜정부 2年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不通의 리더십’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국민행복 대신 국민걱정의 2년이었음
2. 不通의 리더십이 초래한 총체적 국정난맥의 실상
⑴ (정치․행정) 인사파탄, 공안통치 부활, 민주주의 후퇴
⑵ (경제․재정) 성장 상실, 구멍난 나라재정, 찢어진 공약가계부
⑶ (복지․여성) 공약집에만 존재 했던 복지 확충
(4) (교육․문화) 말로만 행복교육․문화융성
(5) (통일․외교) 공허한 ‘통일 대박’, 무능 부실 외교
(6) (국방) 총체적 군 기강 해이, 국민이 군을 걱정
(7) (노동) 나쁜 일자리 양산, 평생 비정규직 시대 전면화
(8) (환경․에너지) 규제기요틴에 희생된 환경
(9) (민생안전) 끝없는 민생사고, 위협받고 있는 민생안전
(10) (창조경제) 실속 없는 깡통계좌에 불과한 창조경제
3. 박근혜정부 2년, 10大 실정(5大 민생실정, 5大 不通실정)
❏ 5大 민생실정
① 서민증세 ② 전월세 대란 ③ 희망없는 암담한 고용노동 시장
④ 부채공화국 ⑤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파기
❏ 5大 不通실정
⑥ 인사파탄 ⑦ 세월호 참사 ⑧ 민주주의 후퇴 ⑨ 경제민주화 포기
⑩ 의료영리화 추진
4.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 민생제일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은‘민생제일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음
❏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세우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희망이 되겠음.
❏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강한야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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