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메르스 추경, 메르스 피해 직접지원 미흡
재정파탄·경제실정 감추는 세입보전용 추경 반대
총선대비 선심성 도로·철도 예산 삭감
메르스·가뭄‘맞춤형 추경’으로 대폭 수정
-메르스 피해 병원, 자영업자 등의 손실에 대한 직접 지원
-공공의료체계 획기적 개선 예산 확보
-메르스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 요구 예산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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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적으로 편성된 정부 추경안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추경안임 o 정부 추경안은‘메르스·가뭄 대책’을 구실로 재정파탄·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추경에 다름 아님 - 메르스 대책 예산의 대부분이 피해업종에 대한 융자, 이자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등 매우 미흡함 - 메르스·가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1.3조원(추경 세출확대 6.2조원의 21%를 차지)이나 편성 o 정부 추경안의 절반(5.6조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임 -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메르스 추경’에도 부합되지 않음 o 적자국채 발행(9.6조원)에 따른 재정건전성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천의지 조차 보이지 않음
❏ 「새정치민주연합」은 금번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할 것임 ①‘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 ② 도로 등 SOC 사업,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등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과 부합되지 않은 사업 삭감 ③ 메르스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병원, 자영업자, 피해업종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 마련 및 공공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 예산 확보 - 지자체들이 ‘메르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하고 있는 메르스 대책 사업들을 최대한 추경에 반영 - 가뭄 집중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가뭄 방지 사업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 ④ 추경 심사과정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세입확충 대책을 함께 마련 |
1)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병원, 자영업자, 피해업종을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민생지원을 위해서는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음
2) 그러나 졸속적으로 편성된 정부 추경안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추경안임.
첫째, 정부 추경안은 ‘메르스·가뭄 대책’을 구실로 재정파탄·경제실정 감추기 위한 추경에 다름 아님
o 금번 추경은 ‘규모’와 ‘시기’를 못 박고 사업을 꿰맞춘 특이한 추경으로, 편성 결정(6월 25일)에서 국회제출(7월 6일)까지 10여일 밖에 안 걸릴 정도로 졸속적으로 편성되었음
o 미리 3%대 성장을 위해서는 추경포함 ‘15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필요하다는 목표치를 제시해 놓고, 규모를 맞추기 위해 메르스 추경에 적합하지도 않고,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사업을 끼워 넣은 등 추경 사업도 부실투성이임
o 정부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에 2.5조원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피해업종에 대한 융자, 이자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
-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1,450억원), 의료기관 피해지원(1,000억원), 긴급복지(200억원), 의료급여(540억원) 등 메르스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은 매우 미흡함
-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병원(치료병원, 환자 경유병원 등), 피해지역 자영업자, 관광·숙박 등 피해업종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지원 예산은 찾아 볼 수 없음
o 더욱이 메르스·가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1.3조원(추경 세출확대 6.2조원의 21%를 차지)이나 편성
- 추경에 편성된 도로·철도 사업의 대부분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투자분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불과
- 시급하지 않은 SOC 예산을 추경에 대거 포함 시킨 것은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o 결국, 12조원의 추경을 위해 9.6조원의 ‘빚(적자국채발행)’을 내서 하는 ‘박근혜정부 제2차 적자추경’은 ‘메르스·가뭄’을 구실로 한 ‘국민기만 총선용 실정가리기 추경’에 다름 아님
둘째, 정부 추경안의 절반(5.6조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임
o 정부 추경안 11.8조원 중 5.6조원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것이고 세출확대는 6.2조원임
- 2013년 세입보전 규모만 12조원에 달했던 추경에 이은 두 번째 세입보전용 추경임
o 박근혜정부 4년 연속 세수결손**과 이에 따른 세입보전 추경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임. 즉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임
** ’12년도 △2.8조원, ‘13년도 △8.5조원, ‘14년도 △10.9조원, 올해 △7조원이상의 세수결손 전망
o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메르스 추경’에도 부합되지 않음
o 금번 추경 규모 만큼 ‘나라 빚’ ‘국민들의 빚’이 증가하게 됨. 정부는 세입결손 보전 추경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세수결손이 초래된 사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함
셋째, 적자국채 발행(9.6조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천의지 조차 보이지 않음
o 금번 추경으로 재정수지*는 GDP대비 △2.1→△3.0%로 △0.9%p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5.7→37.5%로 1.8%p 증가
* 재정수지: ('15당초)△33.4조원 → ('15추경안) △46.8조원
* 국가채무: ('15당초) 569.9조원 → ('15추경안) 579.5조원
o 박근혜정부들어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박근혜정부 3년간(‘13년~’15년예산)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 증가했으며, 국가채무도 ’12년말 443.1조원에서 ‘15년(예산) 569.9조원으로 126.8조원 증가
- 역대정부 집권 3년간 비교해 볼 때, 재정수지 적자 폭, 국가채무 증가액 모두 최고치임
o 금번 추경안과 함께 제시된 박근혜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은 “사업 원점 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재정준칙 제도화 등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추진” 이라는 실천의지 조차 없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3)「새정치민주연합」은 금번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할 것임
첫째,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은 구멍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에 한정할 것임
둘째, 도로 등 SOC 사업,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 등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과 부합되지 않은 사업을 대폭 삭감하여,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것임
셋째, 메르스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병원, 자영업자, 피해업종에 대한 융자·이자지원 등 간접적 지원이 아닌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공공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임
특히 메르스에 맞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메르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하고 있는 메르스 대책 사업들을 최대한 추경에 반영할 것임
또한 가뭄 집중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가뭄 방지 사업 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하겠음
※ 메르스 피해 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필수 반영 사업
- ‘5+1’ 공공병원 확충: 5대 권역별로 격리병동을 구비한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1개 설치 + 감염전문 연구병원 건립
- 메르스 피해 병원, 자영업자, 중점 피해업종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지원
- 전국 보건소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음압시설 설치
- 신종 감염병 환자 이송차량 대폭 확충
- 메르스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넷째, 추경 심사과정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세입확충 대책을 마련 할 것임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영으로 ‘나라곳간이 텅 비다’보니 메르스 하나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파탄나고, 경기가 침체될 때 마다 단발성 ‘적자 추경’에 의존하게 되었음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추경 심사는 무의미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실질적인 세입확충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어야 함
2015. 7. 3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강 기 정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안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