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민생추경에 가장 적합
1)「새정치민주연합」은 2015추경안 심사에서 200만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전통시장용‘온누리 상품권’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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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메르스와 내수위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민생을 지원하고 경기를 활성화 ❍ 사업내용 - 지급대상: 차상위 이하 빈곤계층 200만가구 - 지급내용: 1가구당 10만원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 사용기한: ‘15년 12말까지 ❍ 추정 소요예산: 2,140억원 - 200만가구 ×10만원 = 2,000억원 - 발행수수료(7.0%) : 140억원 |
2)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 지원과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임. ‘저소득층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은 ‘메르스 맞춤형 추경’에 가장 적합한 사업임
❏ 온누리 상품권 지급은 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여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② 메르스로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전통시장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며 ③ 내수진작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지급의 경기부양 효과는 다음의 이유로 특별히 유효함
①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소비지출 증대 효과가 더 크고
② 상품권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정하여,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단기에 내수증대로 이어짐.
❏‘온누리 상품권’지급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 정책’은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이 이미 여러 사레를 통해 입증됨
❍ (사례1) 정부는 2008년 7~8조원 규모의 ‘유가 환급금’ 제도 실시
-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이르자 ‘유가 환급’등을 통해 총 7조~8조원 규모의 대규모 소득보전 정책 실시
o 저소득근로자(980만명), 영세자영업자(4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형태로 2.7조원 유가환급 실시
o 근로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유가보조금 지급 등
-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중·저소득층에 대한 유가환급금의 경기부양효과가 컸고, 향후에도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중·저소득층에 수혜가 집중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사례2) 소비쿠폰 지급
- 대만은 2009년 국민1인당 약14만원에 해당하는 소비쿠폰 지급
- 일본은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약18만원의 가치를 갖는 소비쿠폰 지급
- 프랑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쿠폰제 실시
❍ (사례3) 빈곤층 현금지급
-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부자를 돕는 정책은 투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비용’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현금지급인 ‘볼사 파밀리아’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바 있음
2015. 7. 10
정책위원회 의장 강 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