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은 금번 추경안을 삭감·증액함에 있어,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
❏ 새정치연합의 2015추경안 심사 성과는 다음과 같음
①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 지원 예산 2,500억원 확보
- 메르스환자 치료·진료병원, 집중관리 병원, 발생·경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예산 +1,500억원 증액
- 정부 추경안 1,000억원 포함 2,500억원 확보
② 보건소, 공공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확충,보호자 없는 병동 등 공공의료체계 개선 예산 증액: +337억원
-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208억원(‘15추경안 1,448억원)
* 보건소 시설개선, 음압병동 설치, 구급차량 구입 등
❍ 감염병 예방관리: +79억원(‘15추경안 685억원)
❍ 보호자없는 병원: +50억원( 국회신규증액)
③ 보육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확보: + 168억원(국회 신규증액)
- 어린이집 보조교사 12,344명, 대체교사 353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19명 등 12,716명 신규채용
- 9월 발효될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 조건 충족
④ 민생 및 안전예산 증액: +340억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억원
- 가축 방역을 위한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확대: +29억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150억원
- 도시철도 내진 보강: +100억원 등
⑤ 적자국채 발행 규모 △ 2,638억원 감소
- ‘세입결손 보전액 △2,000억원 축소 + 세출 △638억원 순감’으로 추경 규모 △2,638억원 축소(11.8조원→11.5조원)
- 동일 액수(△2,638억원) 만큼 적자국채 발행 불필요
⑥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기틀 마련
-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됨. ‘새정치연합’은 부대의견을 통해 세수결손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기틀 마련
※ (부대의견)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하여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맞춤형 추경’ ‘민생추경’을 위해 전력을 다해 반영하려고 했던 ▸‘3+1’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저소득층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 지급 예산이 박근혜정부의 ‘수용 거부’로 좌절되었음
- 감염전문병원 건립은 메르스 일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의료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고
-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국회앞에 ‘플래카드’까지 걸어가며 원했던 예산이었음
- ‘불통’의 박근혜정부를 성토하며, 동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의료인, 200만 저소득층가구, 상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