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근혜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평가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보여주진 못한 실망스러운 연설

❏ 현 황

❍ 8.15 대통령, 광복절 70주년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만 강조한 채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경축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하자고 호소

- 북한당국을 향해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숙청을 강행하고 있고, 북한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간 통합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

- 또한 “핵개발을 지속하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DMZ 지뢰 도발로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피력

- 북한당국에게 “민족 분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발과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

- 남북협력사업으로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남북간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이념이 대립한다고 해도, 인도적 견지에서 남북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

- 또한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 “남북간 보건 의료와 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으로 해결”, “보건·위생·수자원·산림관리를 비롯한 남북 공동의 문제에 대처”, “민간차원의 문화와 체육교류”를 언급하였으며,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룰 것을 강조

❏ 검토의견

❍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만 강조한 채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 DMZ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언급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 우선적으로 남북당국이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 여겨짐.

-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은 긍정적인 것임. 특히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여 수시로 만날 것을 촉구하였는데,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면 더 의미 있었을 것이라 판단함.

- 경축사에서는 한반도 자연재해 안전문제 공동 대응하고, 보건·위생·수자원·산림관리 등도 공동 대처하자고 하였음.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차원 문화와 체육교류도 언급하였음.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임. 5·24조치에 대한 철회 없이 대통령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언급하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는지 의문을 가짐.

은근 설쩍 아베 담화 수용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 현 황

❍ 박근혜대통령은 경축사에서 8.14 아베 일본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발언을 평가하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힘

❏ 검토의견

❍ 그러나 지난 전후 50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의 고이즈미 담화가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 사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비해 아베 담화는 과거에 사죄 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직접적 사죄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서, 과거 담화에 비해 훨씬 후퇴한 것임에도 박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임

❍ 대일 강경정책을 고수해오던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원칙과 계기도 없이 일본과의 화해모드로 전향하면서, 책임회피와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던 아베담화마저 인정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 박근혜 정부는 출구 없는 대일강경책으로 한일관계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180도 정책을 전환해 원칙없는 대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역대 내각의 담화보다도 훨씬 후퇴한 아베 담화를 수용한 것임

❍ 박근혜 정부는 종군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일제시대 피해자들과 독립운동가들 및 그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임

❍ 우리당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라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과, 군대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라는 명백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한,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낼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재탕, 삼탕 우려먹기식 곁가지 정책 내세운 교육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대국민 담화에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4대 개혁 강조, 4대 개혁중 하나인 교육개혁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한 기틀을 세우기보다는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곁가지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고 있음

❍ 교육부가 대국민담화 이후 후속조치로 발표한 교육개혁 로드맵도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

❍ 정부가 진정 국민이 원하는 교육개혁을 하려면 대선에서 공약한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위한 국고 편성,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반값등록금 등을 조속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는 일임

❍ 핵심 공약은 뒷전으로 하고 말로만 교육개혁을 외치며 정부가 공약한 사업들의 예산은 줄줄이 시도교육청에 떠 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내는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 아버지 자랑 경제성장, 상위 1%에 집중된 비정상 경제 도외시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힘으로 지금의 경제규모를 일궈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상위 1%에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음.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철강, 조선,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됐다지만, 그 과정에서 특혜가 몇몇에 집중되면서 재벌 대기업이라는 세계 유일의 경제주체를 만들어내고 특혜로 만들어진 독과점 지위로 또다른 특혜를 영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의 경제성장을 위해 또다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며, 그 결실이 한곳에 집중되는 구조개혁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기득권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4대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움

-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경제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치경제의 전형

❏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총평

❍ 여전히 모호한‘창조경제’용어

o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창조경제’를 모든 경제의 핵심으로 여기 저기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취임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체감할 수 없는 모호한 용어에 머물러 있음

o 한마디로 창조경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만 아는 유령경제임

❍ 허울만 그럴싸한 ‘창조경제’포장

o 미래부는 2013년 6월5일 창조경제실현의 방안의 일환으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산업과 사회이슈에 접목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일개 부처가 아닌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범 부처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것’이었음

o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IT를 타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산업간의 융합발전을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함

o 박근혜정부는 전 세계가 추구하고 시대보편적인 정보통신 및 IT융합기술에 의한 융합형 산업 활성화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모양으로 과대포장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

❏ 대기업 떠넘기기식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1) 현 황

❍ 지난 1월15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할 계획임을 재천명

❍ 특히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형 창조거점을 연계해 국가 혁신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 지난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대통령 참석하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2) 검토의견

(1)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경과

❍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언급

- 同年 1월10일, 미래부 최문기 장관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17개 시·도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 전국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2월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운영모델을 정립하여 우선 개소(2개 이상 개소 목표)를 하고 하반기에는 단계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확산할 계획

- 3월7일 개최된‘창조경제 민관협의회’제1차 회의에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주도로 13대(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의 전진기지로 내년까지 전국 17개‘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창업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함

- 9월3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이 지역내 창업ㆍ벤처기업에 아이디어와 기부를 구체화하고 우수기술을 직접 매입하거나 해당기업의 지분투자 등을 시행해 전 단일계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9월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언급 직후 급하게 미래부와 전경련의 공동주최로 9월4일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전담지원체계 구축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참여 기업인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

- 이 간담회에는 15개 참여기업 임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정부측에서는 이석준 미래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가 참석하여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

- 간담회를 통해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지역별 지원 담당 기업을 확정함

※ 지역별 담당 기업 : 부산 - 롯데, 경남 - 두산, 인천 - 한진, 경기 - KT, 광주 - 현대자동차, 전북 - 효성, 전남 - GS, 충북 - LG, 충남 - 한화, 대구/경북 - 삼성, 강원 – 네이버, 서울 - CJ, 울산 - 현대중공업, 제주 - 다음, 세종/대전 – SK

❍ 9월12일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 수장들을 대거 소집,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간담회’ 개최하고, 이어 미래부는 16일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신설을 위해 세부방안을 보고함

- 위원회는 미래부장관, 산업부장관,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각 센터의 연계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들로 구성

❍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에 삼성 소유의 옛 제일모직 부지에 기존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 이전시키고 삼성이 1,500억 원을 투자키로 약속하는 행사 개최

❍ 지난 해 12월 말‘경제정책방향’발표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발표

※ 2014년 3월26일 대전(9월15일 확대 再개소), 4월28일 대구(10월10일 삼성 주도 확대 再개소), 11월24일 전북, 12월17일 경북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이후 2015년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 개소식 개최

(2) 추진사업 검토의견

❍ 관치경제의 전형

- 작년 3월부터 시작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전담 대기업 연계사업으로 전형적인 관치경제임

- 당초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은 지역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유사·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운영비는 센터설립과 일반 운영, 프로그램, 정책지원 등에 관한 예산은 지자체와 경제단체, 중앙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키로 함

- 특히 전경련은 미활용 특허 공유·제공, 기술지도, 유통망 활용 및「6개월 챌린지 플랫폼(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을 최소의 시간(6개월 이내)·비용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구축·운영 등 대기업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대한상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적으로 참여(지역별 창조경제협의회)하여 지역 기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03.07))

- 따라서 전경련 소속의 대기업들의 지원 업무는 간접적 지원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이었고, 직접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음

- 지난 해 1월10일, 미래부는 4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17개 시·도에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막상 시작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한 시설,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자 결국 대기업들을 강제 동원하여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토록 하게 되었음

-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들에게 예산 부담을 하도록 강제 할당(’14. 09.02 국무회의)하자 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대기업은 정권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 밖에 없게된 것임

- 이는 전형적인 관치경제요, 기업 목죄기 정책, 기업 줄세우기가 아닐 수 없음

❍ 지자체별 역차별

- 강제할당된 대기업은 미쳐 준비가 되지 않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 방법,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아직 전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음

- 결국 정부의 종용에 의해 세부적인 계획이나 준비없이 가시적인 센터 출범만 한 것에 불과하고, 향후 지원방안 및 규모 등이 미흡한 대기업 담당 지역은 지자체간에 역차별이 일어날 수 밖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

❍ 대통령 홍보용 개소식

- 2013년 2월25일 취임한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를 벗어나서 얼굴을 비친 곳은 해외순방, 경축식장 그리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었음

- 창조경제를 한다고 그럴싸한 용어를 남의 나라 학자한테서 받아오긴 했는데 도무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경제가 아닌 것을 느낀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소식 행사에만 부지런히 참석하게 된 것임

※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임

- 현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떠맡게된 기업들은 정권이 바뀌면 곧 바로 철수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내 뱉고 있는 실정임

- 오늘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4,600여명이 멘토링을 받고 200여개의 기업을 보육하고 있으며, 23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했지만 결국 기업들을 압박하여 뺏어낸 결과물에 불과함

- 특히 지역별 지원책을 맡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자신들의 중점 사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야까지 자금과 설비, 기술을 지원하도록 강요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

2015. 8. 15

정책위원회 의장 최 재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