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과연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강한 의지가 있는가?      국민여론을 의식한 단지 시늉만 하는 공기업 선진화는 아닌가?

정작 내심은 낙하산 인사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2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밝힌 통폐합, 기능조정 등은 섬세하고 민감한 부분으로 후속적인 조직개편,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일

전적으로 CEO의 역할이 공기업 선진화 성패를 좌우하는데 과연

원칙 없는 낙하산 CEO인사로 공기업 선진화가 성공할지 걱정이며,

국민 여론을 너무 의식한 성과 푸풀리기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구조조정 내용은 빠져 있는 알맹이 없는 2차 계획에 지나지 않음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1. R&D기관 통폐합은 R&D 자체의 전문성, 특수성 보다는 명칭이 유사한 기관의 단순결합․기계적 R&D 통폐합으로 평가됨

- R&D기관 통폐합(29개 →13개)은 연구의지 위축, 이공계 기피 등을 더욱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정통부와 과기부 해체 이후 나타난 IT산업 붕괴 위기에서 보듯이 자칫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심히 걱정됨

2. 요금 인상과 적자노선 운항중단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항공사 민영화는 구체적인 시기와 추진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민영화에 따른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주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영화는 경쟁력 있는  공항을 특정업체를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음

3. 지방이전이 확정된 기관의 통폐합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추측만 난무하고 지역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

- 전남 나주 이전이 확정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통합으로 지방이전이 불투명하고,

- 대구 이전이 확정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5개 기관 (한국산업 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과의 통합 역시 같은 문제 발생

- 충북 이전이 확정된 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 이전이 확정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두 법정기관 통합 역시 불투명한 지방이전  으로 인해 지역갈등을 유발하기에 충분함

따라서, R&D 자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공항공사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 대책과 실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R&D기관 통폐합에 따른 지방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2008.  8.  27

민주당 공기업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