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추경 3천억｣,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 민주당은 9월 17일, 강행 단독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타협을 이루어낸 결과, “민주당 민생추경 3천 34억원”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이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게 되었음.(아래 상세 자료 참고)
① 가정용, 중소기업, 자영업, 농민 등 4개 용도의 전기요금을 2008년 12월까지 동결하여,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었음.
②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2,5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등록금 마련에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되었음.
③ 전국 노인정에 508억원을 지원하여 난방용 기름값으로 30만원씩 추가, 평균 90만원씩 지원하여 다가오는 겨울철에 어르신의 보일러 기름값 걱정을 덜어드리게 되었음.
④ 금년 상반기에 69억원을 들여 70세 이상 어르신 9천명에게 지원해 드린 바 있던 틀니를 연말까지 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함.
○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원칙에 위배되며, 누적 이익금이 26조원에 달하고 민간인 지분이 절반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불법이며,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경기부양용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추경예산안 4조 9천억원 중 민생지원 예산은 11%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서민, 농어민, 대학생,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목적 하에 성실하게 예산심의에 임해 왔음.
- 그 와중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중산층서민을 위한 민생예산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수적 우세만 믿고 추경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기도하다 미수에 그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이기도 했음.
○ 앞으로도 민주당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서민·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본연의 자세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림.
2008년 9월 1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KOREA
경로당 난방비 민주당이 해결했습니다.
- 전국 5만 6,480개 경로당 난방비 90만원씩 추가지급 확정
민주당은 2008년 9월 17일(수) 예결위원회 추경 예산안의 최종 협상에서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과, 노인틀니 지원을 위한 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지난 8월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샵에서 효도하는 민주당의 3대 핵심 노인정책을 약속하였다. 효도하는 민주당 약속의 첫 실천과제로 올해 추경에서 전국의 5만 6,480개 경로당에 겨울 난방용 유류비 9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하였다.
현재 전국 5만 6,480개 경로당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280억원이 지출되며, 평균 지원액(운영비․ 난방비 포함)은 대전이 연간 541만원(월 45만원)으로 1위, 충남이 126만원(월 1만5천원)으로 최하위로 나타난다.(별첨1)
매년 난방비가 부족해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하는 경로당에 난방용 유류비를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이 확보한 추경으로 우리나라 노인 80명당 1개꼴로 분포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170만명(34.4%)의 노인들이 올해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당론으로『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이광재 의원)』을 추진하며, 이같은 법적기반이 마련되면, 앞으로는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평생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KOREA < 효도하는 민주당 실천 2 >
민주당이 어르신들 틀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노인틀니 ‘08년 예산 민주당이 26억원 추가확보 확정
민주당은 2008년 9월 17일(수) 예결위원회 추경 예산안의 최종 협상에서 노인틀니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지원 508억원과, 노인틀니 지원을 위한 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지난 8월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샵에서 효도하는 민주당의 3대 핵심 노인정책을 약속하였다. 효도하는 민주당 약속의 두 번째 실천과제로 올해 추경에서 노인틀니 예산을 추가로 26억원 확보하였다.
현재 치아 결손으로 음식을 드시기 어려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틀니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08년 책정된 69억원의 예산이 상반기에 모두 집행완료 되었다.
현재 노인틀니 사업은 『구강보건법』제15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근거하여,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 중 틀니가 필요한 7만3천명의 가운데 9천명에게만 지원되었다.
민주당은 올해 4/4분기에 틀니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노인들께 새로운 틀니를 지급할 수 있도록, 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잘 씹고, 잘 드시는 것에서 시작된다. 노인틀니 지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미 틀니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 의원)』을 당론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추진으로 현재 47%에 불과한 치과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학 등록금 고통, 민주당이 덜어드립니다
등록금 고통 현실이 이렇습니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매년 등록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3~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08년 2학기 7.8%에 이르고 학자금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학생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개강 날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이 자살까지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예산 편성시 민생고통 완화, 등록금 고통 완화를 우선 과제로 삼아 싸웠고, 등록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2,5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학생등록금 고통,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신입생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소득 3분위 이상 7분위 이하 계층의 학자금 대출금 이자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30만명 내외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외치면서도 ′08년 대학등록금 예산 1천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