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 정부는 어제(9.30) 내년 나라살림살이를 정하는 2009년 예산안 개요를 발표하였음

 o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이라고 부제를 붙이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강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o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미흡하여, 목표설정은 대국민 홍보용 목표에 불과하고, 실제 예산은 정부가 하고싶은 대로 하는 따로국밥 예산임

□ 첫째(무책임 예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o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o 참여정부 5년간 평균 30만명 수준을 유지했던 일자리 갯수가 현재 15만명 수준으로 격감했고, 내년에도 나아질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설명도 없고,

 o 내년 예산의 가장 핵심목표라고 내세운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아무런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무책임한 예산임

□ 둘째(현실감없는 과도한 낙관주의 예산), 내년도 성장률을 4.8%~5.2%, 약 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

 o 금년 경기전망도 4%대 후반으로 전망하는 등 근거없는 과도한 낙관주의 예산임

 o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 적어도 수년간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o 한국은행은 금년 하반기 성장률을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는 상황에서,

 o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MB 정부만 내년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보고서에서도 내년 세계경제 전망을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지난 6월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따른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것임

 o 현실감이 전혀 없는 과도한 낙관주의 예산임

□ 셋째(노골적인 지역편중 예산),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를 확충한다는 명분으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으나

 o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로 각각 충청권 5개, 호남권 5개, 강원권 3개, 제주권 3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남권은 모두 10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어

 o 특정지역에 국가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후안무치하게 드러내 놓고 있음

 o 물론 각 사업에 대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아직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 어느 정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편중 예산을 내놓은 바 없었음

□ 넷째(지방재정 압박 예산), 지방재정교부금을 28조9천6백억원 에서 29조9천8백억원으로 1조원 가량 증액한 것으로는 지방 재정의 내실화와 지방분권 기반을 조성하는 데 미흡

 o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내년의 예산 규모보다는 큰 폭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주장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감세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이 더욱 취약해질 것임

□ 다섯째(평화, 경협 무시 예산), 경협비용이 대폭 삭감되어 남북경협 활성화의지 부족을 드러냄

 o 예년대비 50%가량 삭감되었으며, 이는 주로 10.4선언이행관련 예산과 개성공단활성화관련 예산삭감에 기인한 것임

 o 우리중소기업의 활로로 평가받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 예산의 삭감은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정책의 모순점 노정

 o 10.4선언예산 삭감 역시 말로는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행의지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여섯째(신공안정국 조성 예산), 법질서 확립 활동 지원 예산이 무려 약 300억원, 21.7%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o 준법시위 정착 예산을 560억 원에서 726억원으로 증액한 것은 경찰청의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것

 o 법질서세우기 운동, 준법시위 관리 등 크게 증액된 예산은 법치를 가장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임

□ 일곱째(사실상 서민복지 축소 예산), 복지예산 중 법정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

 o 총지출 증가율 6.5%에 비하여 보건복지 예산은 10.7% 증가하여 모두 1조 760억원이 늘어난 18조 237억원라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증가된 예산 가운데 참여정부 시기 만들어진 법 집행을 위한 자연 증가분 즉, 법정지출경비를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

 o 그 결과 빈곤계층이나 일반 취약계층의 사업예산이 정체 또는 축소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또 급여 혜택자 1인당 급여액이 최근의 폭등하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

 o 빈곤계층과 취약계층에 직결되는 사업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이 감소되거나 급여액 자체가 동결된 사례 다수

복지부 빈곤/취약계층 예산 중 동결․축소 사업

(단위 : 억원)

□ 일곱째(말뿐인 안보 예산), 참여정부 시절 국방비 증액율은 전년대비 평균 8.8% 수준이었음. 이에 비해 MB정부는 전년대비 7.5% 증액에 그치고 있음.

 o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임을 내세우는 MB정부가 그들이 좌파라 부르던 참여정부보다도 국방예산 증액비율을 대폭 축소한 점은 ‘말뿐인 보수․말뿐인 안보’가 아닌지 의문

 o 여야합의로 마련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할 의사가 의심스러울 정도임

□ 여덟째(말로만 작은정부･예산절감, 사실상 확대예산, 정부 맘대로 예산), 이명박 정부는 항상 작은정부를 주장하면서 감세, 정부예산 감축, 조직 축소 등을 주장해 왔지만

 o 여전히 금년대비 7.2% 증가를 기록하여, 작은 정부론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o 특히, 20조원 내외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여전히 정부 지출은 계속 늘리는 예산을 제시하여, “덜 받으면서도 더 쓰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재정악화 우려

 o 또, 정부는 작은정부론을 위해 예산절감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예산중 17.5조원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만 확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 사업비 9조원, 경상비 7천억, 집행단계 절감 6.8조원 등 주요한 예산절감 내역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o 또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중 무려 17.5조원을 정부가 “절감”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은  

  - 예산을 절감한다는 홍보효과만 거두면서

  - 실제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대국회 선전포고에 다름이 아님.

  - 예산절감 내역을 반영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오던가, 아니면 예산절감 방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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