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10.21건설부문 유동성지원.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평가

  정부가 10월 21일 내놓은 부동산대책(「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은 주택시장 침체에 글로벌 경기부진이 겹치면서 가계와 건설부문의 어려움이 심각해진 상황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구제․지원해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지원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대책을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대책은  6.11대책과 8.21대책, 그리고 9.1과 9.23의 세금대책에 이은 다섯 번째의 주택대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연달아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대책을 보노라면 마치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화물차를 보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집값상승과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마저 다 풀어 버리고 공급확대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부추겨서 경기를 살리는 데에만 총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 먼저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게 될 터인데, 이는 곧 집값상승과 투기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시장 침체를 주택거품 제거로 우리경제의 면역력과 체질이 강화되는 호기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투기수요를 바탕으로 한 공급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다.  올바른 부동산정책은 개별 가계나 건설업체가 당면한 어려움도 해소해 주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무게를 두어야 할 터인데, 이명박정부는 코 앞의 현실에만 급급하고 있다. 

  어제 발표한 10.21대책은 내용면에서 크게 세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정책이다.  기업의 경영실패는 기업 스스로가 책임지는 원칙과 풍토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 편법 내지는 미봉책을 강구해 지원해 주면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게을리하게 된다.

  둘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물가급등, 경기침체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똑같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도, 건설경기를 진작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볼 요량으로 건설업은 적극 지원해 주는 반면, 진짜 어려운 서민들은 외면하는 것은 특혜와 차별로서 옳은 정책이 아니다. 

  셋째,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구실로 25조원이 넘게 감세를 하면서 다른 어떤 재원으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재정위기가 크게 우려된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보완대책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막되, 한계기업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은 적극 지원하되,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종부세제 등 투기수요장치들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오늘의 주택경기 침체는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늘린데다가,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세금감면 기대를 계속 암시함에 따라 다주택보유자들이 거래를 미루다가 글로벌 경기침체를 맞게 돼 주택경기 침체가 가중되었다. 

  정부는 이런 정책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택분양가를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주택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정부의 10.21 건설부문 지원방안 평가

□ 현재 부동산 시장이나 건설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o 건설업이나 부동산 시장만을 미시적으로 인식하고, 그 시장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선택은

  -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줄이고,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환영을 받을 지는 모르지만

  - 일본이나 미국이 경험한 부동산 거품붕괴의 파괴적이고 전면적인 고통을 잉태하는 것일 수도 있음

 o 특히 현재와 같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선택하면, 역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말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시장 및 건설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함

 o 첫째, (서민지원 우선 원칙) 현재와 같은 전반적인 위기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을 가장 어려움이 큰 서민층 지원에 집중시켜야 함

 o 둘째,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선행 원칙)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 혜택을 받는 건설업체와 해당 기업들의 CEO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충분한 자구노력과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o 셋째, (투기수요 재발 방지 원칙) 투기적 수요를 유발시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함

 o 넷째, (시장원리 작동 원칙)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가격의 하락 현상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져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고, 부동산 보유자들은 적정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서 팔 것을 시장이 가격기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임. 정부는 금융기관, 대출자, 건설사 등 부동산시장의 3대주체간 손실분담(loss sharing) 을 통해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도록 유도해야 함.

□ 그러나, 이번 대책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그 효과도 미지수이며, 일부 조치는 중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조성 가능성 마져 보임

 o 첫째, 서민지원은 서민주택금융 확대, 매입임대자금 지원 확대 등의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서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환영하나,

  - 지원규모는 여타 정책에 비해 규모가 너무 적음

 ⇨ 현 경제상황에서 정부대책의 방향은 이러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잡았어야 함.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이 방향의 비중은 대단히 미약함. 대단히 아쉬움.

  -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예산협의 과정을 통해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임

 o 둘째, 정부는 건설사를 A, B, C, D 등 네 등급으로 나누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A, B 등급 기업들에게는 1개월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워크아웃과 파산 조치는 일정이 없고,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없으며

  - 정부지원을 받는 A, B 등급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아무런 제약조치가 없어,

  - 말로만 구조조정 정책이고, 실제로는 건설대기업 퍼주기 정책, 건설업계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본격심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o 셋째, 종부세 사실상 폐지 정책과 함께, 투기억제 장치들을 대폭 완화

  - 투기지역내 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투기지역내에서 2건 이상 대출자에게 한 건을 줄이도록 한 조건 이행의무를 면제 등 투기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해체시킴

  -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라 LTV(자산가치대비 대출규제), DTI(소득대비 대출규제) 등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가 무력화됨에 따라

  - 향후 부동산 거품의 급속하고 파괴적인 붕괴위험을 더욱 키울 우려

 o 넷째, 대규모 건설업체 지원, 투기수요자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시간 끌고 기다리면 정부가 대책을 세워줄 것이다.”는 부동산 투기시장 및 건설시장의 믿음을 이번에도 충족시킴

  - 이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시장에서 가격의 적정수준 조정(soft landing)을 통한 수요공급의 조절이라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그 외에도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o (가격결정 문제) 근본적으로 정부가 토지매입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여

  - 특혜시비가 불가피하거나, 업체간 담함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가 발생하여 혈세를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o (민영화 정책과 모순) 정부가 공언한 “공기업민영화” 정책과 모순되는 정책

  - 정부가 발표한 금융위기대책에서, 정부가 민영화 추진중인 산업은행을 통한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공급방안과 함께, 민영화 추진중인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건설업체 지원방안을 또 들고나와

  - 정부정책의 모순을 드러내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o (국가재정 악화 문제) 이번 조치에 따라 건설사에게 9조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정부재정 및 공기업 재정의 부담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제출한 2009년예산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감세와 각종 대규모 지원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음

 o (정책 작동불가 문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담 증가

  - 대출 만기연장, 거치기간 연장, 고정금리부 대출 변경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등은 안 그래도 어려원 정부가 지급보증까지 하기로 한 은행들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

  - 건설사 토지매입 재원으로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3조원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현 시장상황에서는 인수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들 정책은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되기 어려운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소지가 큼

□ 근본적으로, 경기침체 지속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이 정부재정이나 공기업 재정의 악화로 귀결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최종 귀착될 것임

 o 따라서, 충분한 자구노력과 강력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o 최대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