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민주당,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 시리즈(7개 분야) 개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 의원)와 (재)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 의원)은 이명박정권의 ‘역주행 1년’ 실정으로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7개 분야 시리즈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 첫 날(2월 12일 木) 토론회는 우리가 피 흘려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가 MB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진단한다. 국내정치사찰 부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법과 개인의 사생활을 24시간 감시· 모니터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하고 민주당의 대안 법안을 발표한다.
- 또한 지난 1년간 이명박정권이 저질러온 언론장악 실태를 국민 앞에 알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두 번째 토론회는 공교육이 파탄되어가고 사교육이 서민경제생활의 폭탄이 되어가는 MB정권의 교육분야 1년을,
-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현정부의 실정으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 진단과 대안모색을,
- 네 번째 토론회는 강부자, 고소영, S라인 등 각종 MB정권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구태인사 전시장을 만든 MB정권 인사정책에 대해,
- 다섯 번째 토론회는 평화와 번영으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던 한반도에 얼어붙은 평화와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통일정책분야에 대해,
- 여섯 번째와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경제논리에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의 향상이 희생되고 있는 MB정권의 노동복지정책분야와 실종된 여성정책분야의 심각해진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1% 소수 특권층을 위한 MB정권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위기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이번 MB정권 1년 평가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MB정권의 실정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민주당의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을심어줄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9. 2. 11. 수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