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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민주주의”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의원)와 (재)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의원)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심각한 인식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12일(목) 오전10시 국회도서관 103호에서 “MB정권 역주행 1년, 숨막히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우윤근의원(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사회로 열린 토론회는 ‘숨막히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고려대 박경신교수가 기조발제를 하였고 △최문순의원은 “오직 정권 연장,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기도만 있을 뿐이었다”는 주제로 방송장악시도에 대해, △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 및 시위 관련 인권의 침해에 대해, △민변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의 권한 확대에 대해 토론을 하였고, △변재일의원은 민주당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 박영선의원은 국가정보원법 대안을 발표하였다.
❏ 정세균 민주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명박 정권 1년 평가 토론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저질러온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파괴, 인권유린에 대한 실상을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용산참사 현안 질문과 관련해 “이 정권 장관들의 답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 들으면 정말 숨이 막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 정권 출범 1년 만에 그렇게 쉽게 민주주의 후퇴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국민들이 숨막혀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였다.
❏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다시는 민주주의에 관해서 거론되지 않는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투쟁할 시기로 돌아갈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 시기 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대 박경신 교수는 광고중단운동, 김문수지사 아고라글 삭제, 미네르바 구속, PD 수첩 수사, 교과서 수정, 일제고사 거부 학생 보호교사 해임, YTN 블랙투쟁, 노회찬 떡값검사 공개 등 사례 설명을 통해 MB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 지적하였고, 포털을 하나의 사이버공간으로 인정하여 그 책임을 경감하고 있는 세계 추세에 반해 한나라당과 정부 법안들은 사이버모욕죄, 본인확인제 확대실시 등 포털에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요청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 집권을 하게 되면 비판에 대한 청취를 소홀히 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욕구가 발동한다. 악법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악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정부에 믿음에 대한 기초는 공공성 확보이며, 그 공공성 확보는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참여가 가능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최문순의원은 “오직 정권연장,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기도만 있을 뿐이었다“ 며 MB정권의 언론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언론특보 출신 언론기관장 인사, KBS 이병순 사장 인사, MBC PD수첩 수사, 인터넷 네티즌 재갈물리기, MB미디어법 강행 등 MB정권의 언론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외형적 성장에 반대하거나 이권분배에서 소외되어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폭민관적 태도를 보였고, 건강에 대한 염려를 담은 미국산쇠고기 반대 등을 반정부로 매도하는 등 정권 담당자들이 국민을 적으로 보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을 어겨 가며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체포하였고, 체포된 시민들은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민변 장유식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원 관련 5개 악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법안 하나라도 통과된다면 집행권까지 국정원에게 부여하게 되어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결코 국정원 관련 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민주당이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밝혔다.
❏ 민주당 변재일의원은 “한나라당 이한성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정보ㆍ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국민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게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 위치 정보를 포함시켜 1년간 기록ㆍ보관케 함으로써 어항 속 금붕어처럼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감시하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통비법의 대안으로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추적을 반대한다. 온 국민의 휴대전화를 엿들을 수 있도록 한 감청설비의무화 조항을 삭제해 긴급감청의 남용 소지를 없애고 불법으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자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한 자를 처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한나라당 이철우, 송영선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로 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이란 개념 자체가 불확정적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정치전반을 포괄할 정도로 직무가 확장되어 있어, 이는 과거 안기부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국정원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규정 조항 중 제1항 3호에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상 특례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를 맡은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미국 정치철학자 롤즈(John Rawls)의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보장된다, 그러나 정의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최소 수혜 시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2009. 2. 12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