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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한국경제”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의원)와 (재)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급감과 내수하강, 일자리 감소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심리의 확산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MB정권 역주행 1년, 추락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용섭 의원(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사회로 열린 토론회는 ‘추락하는 한국경제 -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이재은 경기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1년 평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건설업 경기 부양책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주제로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퇴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토론하였다.
□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는 정직하지 못하다. 민간경제연구소를 통제하고 거짓말도 하고 있다. 방송언론장악법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대규모 광고 공세를 하고 있다. 1년 평가 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잘못된 방량으로 가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아 내야 한다”고 말했다.
□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 정부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부이다. 내부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한 후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자신한 후 1년만에 20만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한다. 또다시 감세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경제환경 만들기"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명박 정부 정책의 변질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들고, 출범시 시대정신을 "발전과 통합"으로 보았으나 분열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경제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모두 실패했으며, 쇠고기 시장개방과 대운하건설 추진 등 과거지향적 정책으로 일관하였다고 보았다.
- 작은 정부,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감세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지금 현실에서 적절한 정책인지 의문이며, 감세와 규제완화의 이론적 근거인 낙수효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경제구조하에서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현 여건하에서는 금리인하로 금융경색을 완화할 수 없으며, 부동산 정책에서는 부동산투기를 막는 안전장치를 거의 모두 해제하여 갈 곳 없는 대규모 부동자금이 떠도는 여건하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하였다.
- 정책 대안으로 미국형 시장경제의 파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정하여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의 큰 흐름인 저탄소․녹색성장은 교육, 의료를 비롯한 인적자원 중심이어야 하고, 공기업 민영화보다는 "정치적 낙하산 최소화"가 그 본질이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민주당과 국회에 한국은행의 통화증발 등 정부의 자의적인 "유사 공적자금"을 통제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자가보유율 100% 근접 등 최근 급속도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의 급속한 폐지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거품 발생이 예상된다"며 시장에서 서울 인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을 3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반해 실제 가격은 10% 정도 하락하였을 뿐인데도 투기억제 장치를 모두 해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우리의 건설업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산업구조상 건설업은 내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고 말았으며,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가장 부작용이 작은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①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
② 노후화된 교실, 기숙사 등 학교시설과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재건축
③ 노후화된 교량,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정비
를 들었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동시에 정치위기이며, 시장과 정부 양 부문에서 이해관계 조정 메카니즘이 붕괴된 것이 그 본질이라고 보았다. 그 원인으로 현재 경제위기 극복과 MB노믹스 실현은 양립이 불가능한 성격이나 이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나타난 모순이 정책 혼란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대기업집단의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출총제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기업규모별, 업종별 투자율의 양극화"라고 주장하고 출총제를 비롯한 사전 규제의 완화에도 옥석을 가리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출총제 폐지에는 사후규율 강화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은행과 보험업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사전적으로 심한 규제를 하는 국가는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에서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 일부주주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세밀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소유규제폐지뿐 아니라 자산운용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복지는 성장의 과실이 아닌 투자로 보아야 하며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교육, 의료, 주거, 사회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유지하여 공급기반을 확보하는 투자”라며 “이 정부에는 인적자본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고 밝혔다.
- 이 정부 들어 능동적 복지라는 수사로 복지정책이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의 분발을 주문하였다.
□ 사회를 맡은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1년간의 정책실패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해주시고 깊이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께 감사드리며 민주당은 입법추진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2009. 2. 16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