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최
□ 2월 17일(화) 오전 10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가 정세균 당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토론회는 우윤근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 △손혁재 경기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석함
□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인사문제의 실패를 지적해 왔다.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혀 채택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바로 잡아 인재풀을 넓게 하고, 검증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비리종합백화점식으로 모든 문제가 겹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관 후보자로 내밀지 말고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을 제대로 찾아 내놓아 주길 바란다”고 이명박 정권에 충고함
□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요즘 MB인사를 '경고 인사'라고 하는데, '경상도와 고대 출신'라는 의미다. ‘경고인사’는 바로 지연과 학연 인사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흘러가고 있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청문회를 피하려고 ‘차관정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사는 만사다. 국민 신뢰받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함
□ 첫 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김진표 최고위원은 “MB정권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탕평인사를 벤치마킹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560만표차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인사, 측근보은인사, 고소영-강부자 인사, 영남편중인사, 편법탈법인사, 청개구리인사, 오기 인사를 하면 안되며, 국민의 의견에 존중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 322명을 분석한 결과, 영남출신은 45%로 지난 해 9월보다 2.9% 더 영남에 편중되었고, 서울대 연대 고려대 등 특정대학 출신이 61.5%를 차지하면서도, 고려대의 비중이 더 증가하였으며, 지방대 중 영남지역소재 대학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지적함
○ 대안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전면적인 인사쇄신을 단행해야 한며, 측근인사에서 벗어나 인재 풀을 확대해야 하고, 과도한 영남편중 시정, 여성 배려, 지방인재 등용, 낙하산인사 중단 등을 주장함
-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해 주요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의 영남편중을 개선하며, 국무위원의 국회동의 추진,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청문심사기간 확대, 철저한 사정기관의 사전검증 등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함
□ 손혁재 경기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주제발표에서, 초기 내각인선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50% 이상이 부정적이었으며, 부동산투기나 논문표절 문제 등은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라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MB인사는 이를 무시하는 인사를 했다고 주장함
○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특정지역과 학연 등을 연고로 하여 ‘고소영-강부자-S라인’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를 대표하고 있어서, 대부분 부동산 부자에다 상당수의 자녀가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그 밖에도, 사전검증이 부실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유능하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며 강조한 실용인사원칙이 국민을 실망시켰으며, 청와대의 공직윤리의식 결여도 인사실패의 요인이라면서,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철학과 가지관이 문제라고 지적함
○ 대책으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철저한 사전 내부검증과 국무위원에 대한 포괄적 국회인준 등 인사청문회 강화, 선거전 예비내각 제도화, 잦은 개각 자제 등을 제안했음
□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MB인사의 문제점은 학연 지연 종교연 등 연고주의, 엘리트 중심, 지방홀대 증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연고 인사와 동종교배로 정책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능력과 도덕성을 별개로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함
○ 대안으로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인사비판 및 감시, 엽관인사 제한,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개선, 의식개혁 등을 주장함
□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쓸만한 인재가 없고, 본인의 인사경험이 부족하며, 의심이 많고, 믿는 사람의견만 듣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문제는 이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에 따른 인사실패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교정이 불가능해서 4년 동안 반복적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강부자 고소영 S라인 인사, TK지역편중 인사, 돌려막기 인사, 독단 인사 등은 계속될 것이며,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앞날은 비관적이라고 결론냄
□ 사회를 맡은 우윤근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1년의 인사실패는 전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이며, 미국의 오바마를 벤치마킹해서 인사를 잘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민주당의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