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한나라당! MB악법 속도전을 위한 왜곡선동정치의 거짓과 진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민을 단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나라 운영을 책임진 정부 여당은 국민을 단합시켜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선전·반복함으로써 선동분열정치를 기도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언론이 반론이나 사실 확인 없이 한나라당의 거짓선동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모름지기 공정한 객관적 사실 보도를 희망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했던 민주당 자기모순 10가지 중에 거의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우선 크게 보면 금산분리완화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그것이 마치 민주당의 당론이었는데 바꾼 것처럼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의 당론은 한번도 변함없이 대안 없는 금산분리완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신학용 의원 등 10여명이 제출한 법안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신학용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특히 마스크 처벌법, 집시법에 관해서는 당시에 이 법은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이 나뉘었던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구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써 모두 13인이 서명했다. 이중에 7분은 한나라당 의원이다. 그 법안의 내용이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과는 전혀 다르다. 우선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시위의 주체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마스크를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 법안 내용에는 단순 참가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그 13명이 낸 법안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대로 사그라진 법이다.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한 바도 상임위를 통과한 바도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 3~4명이 서명한 법을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한나라당의 저의는 분명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인데 법사위법이기 때문에 여야가 법사위에서 합의·통과시킨 것은 맞다. 당시 위원장은 안창수 한나라당 의원이다.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에 다른 의원들, 우리당의 변재일 의원이 법안을 보니 심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었다. 따라서 우리당 지도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에 그 심각성을 알렸다. 당시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현 국회의장인 김형오 의원이였다. 김 의원 조차도 이 법이 심각하나는 것을 알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조차 악법인 것을 인정하고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의 한나라당의 김희정 의원까지도 그 악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대한 바가 있다. 이러한 법을 마치 민주당이 여당시절에는 당론으로 편성했다가 이제는 번복한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는 선동·왜곡정치를 경멸한다.

출충제에 대해서 당시 김근태 의장이 검토 얘기를 한 것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김근태 의장이 이것이 당론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바 있다.

방송언론장악을 위한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최문순 의원과 노송래 방송위원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의 말씀은 신방겸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문내부·방송내부의 칸막이를 트자는 것이었다. 노송래 당시 방송위원장도 신방겸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미FTA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찬성한다. 다만 일부 보완과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봐가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미FTA 관련 비준을 요청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당은 그것을 한국 국회에서 비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법안은 미국 정부가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면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자기모순 말 바꾸는 것이 수두룩하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다.

우선 국가재정법이다. 추경편성요건이다. 우리가 집권당 시절에 추경요건을 좀 완화하는 법안을 냈을 때 박재완 현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분들이 극렬히 반대했다. 당초 우리 집권시절에 냈던 법안에는 추경편성 요건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박재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끈질긴 공격으로 결국 이를 삭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작년 10월에 4조 5천억, 12월에 10조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해놓고도 집행한지 1달도 안돼서 또다시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경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한나라당의 같은 입장이었다면 동의해 줄 수는 없지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민주당은 이를 동의해 주었다. 우리는 국민경제·서민경제를 당리당략과 연결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확대, 지금 한나라당이 낸 금산분리법안에는 연기금도 산업자금으로 쳐서 은행주식의 10%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자고 한다. 그런데 연기금을 주식투자를 우리 정부가 할때, 한나라당은 주식투자도 막았다. 그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이강두 의원은 “취약한 주식 시장에 연기금을 투자할 경우 자칫 연기금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임태희 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마지막 종자돈을 경기 부양을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전대표는 국회교섭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국민 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경제를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가는 현상”이라고까지 말했다. 연기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이 해설까지 한 바가 있다. 그렇게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자기들 집권후에 대형으로 주식투자를 한 바는 물론 큰 손해를 본데 이어서 이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데 연기금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청년일자리창출 중에서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 프로그램을 제출했더니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다.

신방겸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의 정병국 미디어위원장, 나경원 정조위원장, 유인촌 문방부 장관 등등이 신문이 지상파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 있다. 이제 와서 신문에 지상파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병국 위원장은 2007년 12월 26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방송이 신문과 같이 겸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2008년 9월 11일 100분토론에서 “신문에 케이블 티비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는 것이지 지상파까지 열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인촌 장관은 작년 12월 17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너무 종합편성하는 것을 다 준다던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다던가 하는 것은 좀 곤란하구요”라고 말했다. 수없이 말을 바꿨다. 그것도 최근이다.

구민주당, 야당이었던 한 의원이 제출한 법을 집권당의 현 민주당으로 둔갑시켜 그것을 마치 당론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그런 식이라면 장면 박사의 민주당이 낸 법안까지 끌고 나와라. 특히 언론은 그것에 대해서 꼭 반론권과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뻥튀기 왜곡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도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 바탕위에서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국민의 갈등을 더 촉발시키는 왜곡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일시 : 2009년 2월 17일 15:30
□ 장소 : 본청 202호
□ 박병석 정책위의장,『한나라당의 민주당 자기모순 10선 관련 기자간담회』 중

한나라당 MB악법 “왜곡선동 정치”를 바로잡고,
한나라당의 말바꾸기 사례를 밝힘

○ 한나라당은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왜곡선동정치”를 당장 중단하여야 함

○ 한나라당은 MB악법에 대하여 “민주당이 반대하는 MB악법 중 상당수가 여당시절 스스로 추진했던 법들“이라고 주장하면서,
- 재벌은행 만들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 재벌민원 해소용 출총제 폐지,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는 집시법, 휴대폰을 감청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언론장악 재벌방송 미디어법, 억지주장 한미FTA반대론 등 6대 왜곡선동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6대 왜곡선동사례는 TV토론(2.12, mbc 백분토론)에서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사실과 다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재반박을 하지 못한바 있음
- 그러나 한나라당은 또다시 홍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왜곡정치와 오도가 계속되고 있음

○ 민주당은 관련된 MB악법 관련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다시한번 정리하여 밝혀드리고,
- 아울러, 추경편성요건, 국가채무 망국론, 균형재정, 연기금 주식투자, 청년취업, 신문방송 겸영 등 주요 정책의제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입장을 180도 뒤집은 사례를 알림

2009. 2. 12
민주당 정책위원회

1. 한나라당 왜곡선동 사례와 민주당의 바로잡음

2. 한나라당의 자기모순, 말바꾸기 사례

< 참고자료 1 >

1. 한나라당 ｢MB악법 왜곡선동 6대사례｣와 민주당의 바로잡음

< 한나라당, MB악법 왜곡선동 ① : 재벌은행 만들기, 금산분리완화>

 □ 17대 국회에서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07.7.31)

< 민주당, 바로잡음 ① >

○ 금산분리완화 반대라는 민주당 당론은 변한 적이 없음

- 신학용의원은 당시 우리은행 지분매각을 추진했던 금융당국의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당론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적 소신으로 발의한 것임
- 한나라당은 MB악법을 들고 나오면서 개별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입법활동하는 것까지 일일이 검열하고 제출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론으로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한 금산분리원칙의 입장이 변한적이 없음을 밝혀 둠

< 한나라당, MB악법 왜곡선동 ② : 재벌민원 풀어주기, 출총제 폐지 >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2006년 7월 31일,「경제활성화를 위한 열린우리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서“출총제 폐지 등과 같은 정책은 기존의 당 노선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그만큼 국민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크다”면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 투자 촉진을 이유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이데일리)

< 민주당, 바로잡음 ② >

○ 김근태의장 2006년 7월31일 상공회의소 간담회관련

- 당시 김의장은 경제회복과 기업의 투자 위한 특단의 조치로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당노선과 다르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을 뿐이지 폐지한다는 발언은 아니었음.
- 출총제와 관련없이 대기업의 투자율은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유지하여 왔음이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그대로 나타나 있음
* 81~90년 30.1%, 91~97년 37%, 99~07년 29.6년 28.8%

○ 더 많은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출총제를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한마디로 재계의 출총제 폐지요구는 투자의 걸림돌 해소라는 표면적 이유 보다는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투자를 통해 경영권방어수단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전규제를 완화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자는 것은 말 그대로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될 일

< 한나라당, MB악법 왜곡선동 ③ : 마스크 처벌법, 집시법 >

 □ “마스크 써도 잡아갈래?”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복면시위금지법은 집권당 시절 이상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음. (2006.10.25, 김덕규, 이시종, 최철국, 김형주 등 13인)

< 민주당, 바로잡음 ③ >

○ 한나라당은 복면시위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17대 국회에서 추진한 법안이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스크 처벌법인 집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음

- 2006년 10월 25일 당시 (열린우리당이 아닌)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 열린우리당 최철국 및 이시종의원, 한나라당의원 다수가 공동발의한 것으로, 열린우리당의 당론발의도 아니었음
* 당시 발의자 13명 중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은 5명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은 김기현, 김성조, 박순자, 박재완, 이규택, 이명규, 이성권 등 7명이었음

○ 특히, 내용상으로도 한나라당 신지호의원안은 “주최자 이외에 단순 참가자의 복면 착용도 처벌”하고 있지만,

- 당시 이상열의원안은 “신원확인을 못하게 하고 위장하지 못하도록 집회 주최자에게 의무를 부과했지만, 단순 참가자에게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

< 한나라당 MB악법 왜곡선동 ④ : 휴대폰 감청법, 통신비밀보호법 >

□ 17대 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법안이나 임기만료로 폐기됨
□ 법안의 자구를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발의한 법안인데도 MB 악법이라고 마녀사냥

< 민주당, 바로잡음 ④ >

○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안의 자구를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발의한 법안”인 한나라당 이한성의원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각각 감청설비 의무화와 GPS 위치정보를 통신 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그대로 낸 법안임

- 당시 동 법안이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사실이나
- 17대 국회 당시, 제대로된 공론화 없이 진행되던 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기 직전에야 그 내용의 심각성이 알려짐.
- 이에 따라, 당시 열린우리당 변재일의원이 긴급 수정법률안을 제출하며 문제제기를 하였고,
- 한나라당에서도 김희정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도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음

○ 이렇게 여ㆍ야 모두가, 비록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던 법을

- 한나라당은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된 것이라고 왜곡하고,
-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고나자, 입장을 완전히 180도 돌변하여, 반대하기로한 법안을 토씨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 한나라당 MB악법 왜곡선동 ⑤ : 언론장악 재벌방송, 미디어 관련법 >

  □ 민주당 최문순 의원, 2005년 MBC사장 내정 당시“뉴미디어시대의 생존을 위해 이제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를 풀고, 언론사들이 주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매체 진화과정을 볼 때 영역 구분은 설득력이 없고 무한경쟁 시대에도 맞지 않다”(2005.2.25, 경향신문 등)
 □ 노무현정부 노성대 방송위원장,“신문사의 방송 겸영은 당장은 실현이 안될지라도 장기적으로 겸용 허용이 바람직하다”(2005.9.26, 국회 문방위 국감 中)
 □ 미디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中(언론인,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2009.2.5):“현재의 지상파 방송체제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가능한 체제이다”

< 민주당 바로잡음 ⑤ >

○ 민주당 최문순의원, 2005년 MBC사장 내정 당시...

- 최의원의 당시 발언은 이종매체간 겸영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동종 매체(신문-신문, 방송-방송)간에 있는 칸막이 규제에 대해 개선하자는 취지
- 이종매체간 겸영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원소스 멀티유즈 차원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겠으나 미디어 공공성, 여론 다양성을 고려하고,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의 소유겸영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당시도 그와 같은 생각이었음

○ 노무현정부 노성대 방송위원장, 신문사의 방송겸영은 ...

- 노성대씨의 발언은 신문사의 공정 경쟁과 투명 경영(유료발행부수 공개 등)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발언이었음
- 즉 신문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편집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사주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언론으로 거듭나는 것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신방겸영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미

○ 언론인, 교수, 법조인, 시민 단체, 이 100인 선언 ...

- 소가 웃을 일. 자기 편 사람들이 모여 기획적으로 ‘지식인 100인’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마치 진보개혁 지식인 100인이 발표한 것으로 왜곡
- 100인선언에 참여한 인사의 주축은 모두 뉴라이트와 궤를 같이하는 공정언론시민연대 인사들과 기타 보수인사들 임.
- 성명을 주도한 김우룡, 이재교 등은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임

< MB>

한·미 FTA 체결은 찬성, 상정은 폭력저지

□ 집권당 시절 체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 저지 위해 쇠망치·전기톱 휘둘러
□ 2006-07년 귀성객용 팜플릿,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에서「추석 고향가는 길」자료 배포

< 민주당 바로잡음 ⑥ >

○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를 전반적으로 잘된 협상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비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 대선 이후, 총선 이전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음

○ 그러나 작년 말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불법상정에 반대한 것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 17대의 상황과 비교하여 중대한 경제적, 국제정치적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미FTA 처리에 미국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었음
- (경제적 상황 변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에서, 우리의 대책이 충분한 지, 또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 또한 지속적으로 미국 의회와 신임 대통령이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일방의 비준만으로는 FTA가 발효될 수 없고, 우리의 비준이 미국 정치권에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미 정치인들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음.

○ 만약 한나라당 주장대로 우리나라만 먼저 비준한 상태에서, 미측이 수정요구 해왔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

- 미측의 수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미FTA가 완전히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 미측의 요구를 수요할 경우에는 기존 우리 국회비준이 무시되는 결과로,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 한미관계의 악화, 반미감정 촉발이라는 파탄 초래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국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미의회에 제출할 경우, 우리는 30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또, 국회 통외통위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처리를 저지한 것은

-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외통위 회의장을 안에서 닫아걸어, 민주당의원들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단독상정을 했기 때문임
-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이후 국회의 장기파행을 촉발시킨 것인데도, 이를 국회폭력 운운하면서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 쒸우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임

< 참고자료 2 >

한나라당 야당→여당 말바꾸기 사례 (예산결산)

□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국가채무 급증

○ 대규모 부자 감세: 5년간 35조원(‘09년 13.5조원)
※ 전년대비로 기준을 삼아 감세규모도 왜곡: 예산정책처 96조원
○ ‘09년 19.7조원의 사상최대 세입 적자국채 발행
=>올해(‘09년) 재정적자 23.9조원(GDP대비 -2.2%), 국가채무 352..8조원(GDP대비 34.5%, 전년대비 13.1%증가)

□ ‘09년 추경편성 시 재정적자, 국가채무 급증 불가피

○ 추경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밖에 없음
○ 세수감소 보전과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20조원 규모 추경편성시,
* 재정적자 43.9조원(GDP 대비 4.3%)
  국가채무 372.8조원(GDP 대비 36.5%, 전년대비 19.6%증가)

□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 청사진인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은 이미 공염불

-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음

< 국가채무 추이 >
(단위 : 조원)

□ 국가채무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중성

○ 한나라당, 민주정부 10년 내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국가채무 증가 공격
- 이한구식 국가채무 통계조작으로 ‘뻥튀기’
○ ‘05년말 248조원(IMF 국제기준)이었던 국가채무를 1,089조원으로 뻥튀기 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도
※ 이한구式 국가채무
: 국가직접채무 + 보증채무 +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 관련 부채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 통화안정증권 잔액 + 정부출연및투자기관의 부채
○ 국가채무를 증가를 그토록 우려했던 한나라당이,
-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시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하고,
- 재원대책도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하고
- 사상최대의 적자국채 발행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정말 무책임.

한나라당의 말바꾸기 (기획재정)

□ 한나라당의 「국가재정법」개정

- 2006년도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집행의 탄력성을 과도하게 제한한 「국가재정법」제정을 주도
- 2004년 참여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4. 12. 6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제정안에는 추경편성요건에 정부안의 4가지 경우 중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이를 관철
- 그러나 금년 한나라당은 엄격히 제한되었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대폭 완화

○ 또 2008년 8월 한나라당과 정부는 高유가와 물가폭등에 따른 서민, 농어민, 중소상인의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4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는 추경편성 요건에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삭제한 4년전 행태와 모순됨.

□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 2004년 11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자본시장의 안정과 연기금 자산가치 확대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의결권 행사를 추진헸으나,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반대하고 의결권 행사도 금지해야 한다고 반대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취약한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자칫 연기금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
"정부여당은 국민의 마지막 종자돈을 경기 부양을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2004년 10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는 국민 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 하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

▷‘연기금 사회주의’란 용어를 박 대표보다 먼저 사용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연기금이 기업의 주식을 사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란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

○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시도

▷2008년 8월 9일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 내정자
"기관투자자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독려

한나라당 말바꾸기 (환경노동)

□ 의제 :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변화

“언론악법 관련의원들의 말바꾸기 현황”

□ 개요

○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핵심정치인과 주무장관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장이 달랐음. 즉 말바꾸기로 법 개정안과 상반된 입장 전환

□ 내용 분석

○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평화방송 인터뷰 2007.12.26)
- 방송법 개정안을 주도해온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정병국 의원지난 대선 직후부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입을 허용해선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 여론독과점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말하였음.
- 멘트내용 : "자칫 잘못하다가는 언론이 독과점으로 가서는 저는 안된다고보거든요. 지상파 자체도 지금 독과점이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과 같이 겸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나경원 의원(MBC 100분토론 2008. 9.11)
- 12월 언론악법 전쟁 3개월 전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신문에 케이블의 종합편성 채널을 허용하는 것이지 지상파 방송 참여는 아니라고 밝혔음
- 멘트내용 : "신문도 방송에 진입하게 함으로서, 뭐 방송에 진입한다고 해서 지상파까지 열겠다, 우리가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불교방송 인터뷰 08. 11.17)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신문이 지상파 방송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케이블의 종합편성 채널을 갖는 것조차 곤란하다고 말하여슴
- 멘트내용 :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하구요. 너무 종합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다던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다던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