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최
□ 2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가 정세균 당대표, 장상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송민순 제2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토론회는 최성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기조 발제를 하였으며, △박주선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함
□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에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며 북한당국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게도 북한이 근본문제로 여기고 있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열린자세를 갖고 재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 첫 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고유환 교수(동국대)는 이명박 정부 1년의 남북관계를 ‘합의 없는 대결시대’로 역행으로 규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와 경제문제는 연계성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면서 대북 무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이 바뀌지 않으면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발제자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 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해결, 북측 요청이 있어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 등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 분석하였다.
□ 첫 토론자로 나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벼랑 끝 전술을 버리고 서해상의 무력도발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북한 무시전략을 버리고 즉각 6·15와 10·4선언의 명시적 이행선언,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남북대화 제의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박주선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개방·3000구상 폐기, 6·15공동선언과10·4선언의 계승과 전면적 실천이행 선언,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국회비준, 초당적 남북관계 정책협의회 구성 등 9대 제안을 강조하였다.
□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는 ‘대북 삐라 살포’ 중단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통해 볼 때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으로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이며 국내정치 논리가 중심되고 있다는 것, 전략적 우선순위가 없고 정책결정구조의 혼란하다는 것, 예측 능력의 결여와 정책결과의 역사적 책임 의식의 부재를 들었다. 대북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대결정책이 아닌 대화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남북기본합의서는 외형상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상생’과 공동이익의 추구‘와 같은 상호공존적, 실용주의적 정신이 아니라 ’체제경쟁‘과 ’상호불신‘의 임장을 가지고 고도의 정치적 정치협상을 통해 이끌어 낸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적극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문건이라는 근본적인 태상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6·15와 10·4선언 이행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왔다고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거부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과 대척할 수 있는 ’비핵·평화·공동체‘와 같은 대북정책과 ’신기본합의서‘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송민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민주당의 대북정책 개발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