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역주행 1년, 복지·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1. 오늘(2. 23)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101호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MB정부 역주행 1년, 복지·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 주제 :
◇ 내용 및 평가 토론자
○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 1년 운영의 평가와 과제
-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1년 평가
-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평가 : 일자리 현황과 대책
-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정책 평가 : 노동자 없는 노동정책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평가를 맡은 토론자들은 복지·노동정책의 급속한 후퇴로 사회양극화를 확대시키고, 노동자를 외면한 1년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정책 전반의 혁신과 새출발을 촉구했다.
3. 이번 토론회는 주제하에 2. 12 정치분야 평가를 시작으로 7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평가토론회의 여섯 번 째 토론회로 전체 토론회는 내일(2. 24) ‘여성정책 평가토론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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