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을 상실한 여성부,
제 기능을 못하고 ‘새마을 부녀회’로 전락하나?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 의원)와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는 2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이명박 정권 역주행 1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박 정부 1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노동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평가 토론회들을 개최하고 있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정책 하는 게 없어서 평가할 것도 없다는 것이 여성계의 반응이다. 국무회의 안건에 여성의제는 없다. 청와대 경호원 성추행 사건, 촛불시위 참가 여성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및 속옷 탈의 사건, 유모차부대 수사 등 여성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여성부는 침묵했다. 지방의원 집단 성매매 사건,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및 여성비하 발언, 군대내 여하사 성폭행 사건 에 대해서도 여성부는 개선대책은커녕 문제제기 하나 하지 않았다. 최진실씨 사망 이후 불거진 친권제도 논란에도 무대응, 무대책이었고, 한나라당과 국방부의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에 대해서도 여성부장관은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2008년 계획했던「성평등 기본법」제정은 2009년 업무계획에서는 아예 사라졌다. 여성부의 존재 가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개념 여성관’에 편승한 탓일까?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부가 개념을 완전 상실하여 30년 전 ‘새마을 운동’을 위해 동원되었던 ‘새마을부녀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9년 여성부의 주요정책과제는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 이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극복 범여성협의회’를 구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여성계 실천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다시 만들어 쓰기, 온실가스 줄이기, 친환경 녹색제품 소비촉진 운동도 여성부 실천과제이다. 성평등 정책 추진은 여성부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세균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정부 10년 동안 여성정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명박 정부 1년 만에 10년 공든탑이 붕괴직전에 있다고 우려하면서 여성의 힘을 모아 거꾸로 가는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2009년 1월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도 동월에 비해 7만 6천명이나 감소하고 여성고용율 또한 작년 9월 49.2%였던 것이 46.4% 로 줄어들었다며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냐며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 의지를 물으며, 여성부 업무계획에서 성평등 정책은 사라지고 대신 “여성의 힘으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가 자리 잡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부를 ‘새마을 부녀회’ 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애 교수(동덕여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여성정책 담당 부처를 확대 강화시키면서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인권 문제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보육문제 등을 공론화 하였고,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단 1년 만에 여성문제를 국가 주요과제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성토하였다. 100대 국정과제 중 여성과 관련된 것은 ‘여성일자리 창출’(과제 58)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만들기’(과제 19),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과제 100) 3가지에 불과하다며, 특히 양성평등 과제는 선언적 과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함께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홍보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도 여성 일자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정부 시기에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도 공청회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해 버렸다며, 5대 정책과제는 3대 정책과제로 축소되었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는 ‘여성인력 활용’으로,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을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로 수정하였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은 ‘여성인력 활용’의 하위분야로 포함시켰으며다. ‘국가운영에 주도적 참여’ 과제는 아예 삭제되었다며 이것이 이명박정부 여성정책의 실체라며 비판했다. 성평등 정책과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가 차지했으며 이를 위해 「경제위기 극복 범여성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마치 ‘새마을 운동’에 조직․동원되었던 ‘새마을 부녀회’를 연상케 한다며 여성부가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성정책이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에도 민관협력이 단절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또한 역대 정부 중 여성인재를 가장 적게 등용하고 있다며 201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확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다른 부처의 일개 국 수준만도 못한 여성부가 전 부처의 여성정책의 조정․협의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여성가족아동청소년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고용분야 토론을 맡은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은 경제위기로 여성 일자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성부도 노동부도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3개월간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부인턴제도에 대해서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기보다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대선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150만개 창출’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민경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여성인권이 더 많이 후퇴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성매매방지 지원사업을 수행해왔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 대한 계약을 객관적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뿐만 아니라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며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 참여를 방해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보육분야 토론에서 이옥 덕성여대 교수는 현 정부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은 사실 수요자에게 정부지원액을 알리는 의미 이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전자바우처제도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요자 체감 증가로 나타나겠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임을 지적했다. 바우처 제도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거나, 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되거나, 보육비용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280억원의 수수료 부담도 문제지만 앞으로 (수요자, 공급자 모두) 전자바우처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사설학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텐데 정부는 이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매년 120개소를 확충하겠다고 계획했으나, 2008년 21개소 확충에 그쳤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액 국비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ECD 영유아보육․교육 검토보고서(2006)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직접지원은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정책이지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정책효과가 큰 정책이라며 특히 인건비 지원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현재의 여성부 모습으로는 여성일자리 문제도 인권문제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여야 의원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여성부 발전방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9. 2. 24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