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
-「일자리추경･서민추경」 요약 -
1.「추경」의 배경
| MB 노믹스, 3대 정책실패 |
① 경제정책혼선: 시장신뢰 상실 → 인위적 고환율 정책, 물가폭등, 외환･금융시장 악화 ② 무리한 부자감세 → 국가재정 악화, 서민지원 축소 ③ 국민기만 단독통과 예산 → 일자리･중소기업 대책 결여 | |
| ▼ | ||
| 무너지는 민생경제 |
- 물가･생활비 급등, 가계부채 급증 - 중소기업 연체율 급증, 중소기업･자영업 몰락 - 일자리 감소(14만개 감소, 09.2), 실업자수･청년실업 급증 - 빈익빈부익부 및 양극화 급가속화 → 1백만 실업자, 3백만 백수, 1천만 빈곤층 시대 | |
| ▼ | ||
| 최악의 조기추경 |
- MB추경: 생색내기 서민지원, 무리한 SOC 계속, 부자감세 지속 및 추가, 최악의 적자국채 발행, “국가채무 망국론” 현실화 우려 → 민주당:「일자리 ･서민 추경」 제안 불가피 |
2. 민주당, 추경안 3대 원칙
①「일자리 대책」 최우선 원칙
②「서민·중소기업 지원」 극대화 원칙
③「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
3. 민주당, 2009추경안,「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의 특징
: 총 13조 8천억원 규모
□ 부자감세 연기,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경비절감, 과도하게 급증한 SOC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예산절감, 정부 자구노력 우선 추진으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 (MB정부안) 기금차입 등으로 “국가채무 돌려막기”. 양도소득세 추가 완화 등 부자감세 확대 계속. 사상 최악의 적자국채(기존 적자19.7조+30조(?)=50조원 내외), 추가 확대 우려. 청와대 비서실 건물 신축에 예비비 사용 등 방만한 예산집행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100조원(추가 52.1조원) 긴급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위기극복, 근로자 일자리 지키기
- (MB정부안) 대형건설사 중심의 대기업 위주 지원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대출, 노후학교시설 개보수, 교사확충,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공교육 정상화 사업 대폭 확충
- (MB정부안) 사교육 강화
□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개발 및 확대로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공급 확대
- (MB정부안) 말로만 일자리 나누기, 실제로는 임금삭감･고용최소. 4대강 일자리는 기계일자리. 공공근로 등 일회성 일자리에 집중.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제도 도입
- (MB정부안)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전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우려
□ 어르신 틀니지원 확대, 경로당에 맹인안마사 및 사회복지사 파견
- (MB정부안) 고령화시대 노인지원 소극적
□ 대학생등록금 무이자대출 및 장학금 대폭 확대
- (MB정부안) 대학교등록금 인상률 사상 최악,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대량 청년실업 유발
□ GM대우 등 위기에 빠진 자동차산업 지원 추진
- (MB정부안) 국가기간산업 붕괴 및 지역경제 파탄 우려
* 첨부 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