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추경안 심사방향 확정 -
▶직권상정법 상임위 재회부, MB악법 적극저지, 민생법안 우선추진
▶최악부실·빚더미 MB추경안, 일자리·서민·교육추경으로 바로잡을 것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의원)는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에 대한 심사기준과 2009년 추경안에 대한 심사방향을 3월 31일 의원총회에 보고해 최종 확정하였음.
및 법안처리와 관련해서는 △30개 민생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심사기간 지정으로 처리절차 상례에 어긋난 본회의 계류 미료법안 10개를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며 △31개의 MB악법을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임.
추경안 심사와 관련, 이번 정부 추경안이 최악의 재정적자 편성이고 경제정책 실패에 기인한 무능·무책임·부도덕한 ‘빚더미 추경’이므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물론, 서민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13.8조원 규모의 “일자리추경·서민추경”으로 바로 잡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추경 심사의 기본방향으로 △일자리대책 최우선의 원칙 △서민, 중소기업 지원 극대화 원칙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의 원칙 등 3대 심사 원칙을 설정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회생에 중점을 둔 민주당 추경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음.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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