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성뇌물 수수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이 케이블업체인 ‘티브로드’ 관계자로부터 룸살롱 접대와 성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직자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 접대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것은 최고 권력기관의 ‘성뇌물 수수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기강해이를 질타하며 ‘금주령’을 내렸다 한다. ‘금주령’은 사건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개인의 음주문화나 윤리의식의 문제로 돌릴 사안이 아니다.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문제는 청와대 공무원과 방송 이해관계자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성 상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관련자 사표로 덮을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로드’와 다른 업체의 합병 의결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티브로드’는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 경기남부와 부산, 인천 등지에 15개의 케이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최근 업계 6위인 큐릭스 인수를 신청, 바로 오늘(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티브로드’가 큐릭스와 합병하면 케이블방송 시장점유율이 23%로 높아져 CJ헬로비전 16%, CNM 13%를 제치고 업계 선두주자가 되고, 이어서 종합편성방송사업자로 진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단속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과정을 적발한 경찰은 철저한 조사는커녕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던 “법치주의” 구현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경찰의 은폐시도에 국민은 더 울화가 치민다.
우리 국회여성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왜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들이 이해 당사자인 업체 관계자와 함께 룸살롱에 갔는지, 2차 성 상납으로 이어진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또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윗선의 연루의혹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청와대 행정관의 성뇌물 수수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다 보니 ‘성 뇌물 수수사건’이 가능했던 것이다. ‘성뇌물 수수사건’이 가능하도록 방조.조장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정동기 민정수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 국회여성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의 수사 및 처리과정을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한 점 의혹이라도 남거나 더 큰 권력에 의해 사건이 은폐.축소된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 3. 31
민주당 신낙균 의원, 김상희 의원, 김춘진 의원, 박은수 의원, 최영희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