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교육세 폐지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끝내 교육의 미래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줄기차게 반대해왔지만 귀를 막은 듯 하다.
이렇게 반대해 온 이유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여전히 3~40명의 학생들이 비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교육현장을 안타깝게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 교육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예산이 이양되어 해가 갈수록 쪼들리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를 두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목적세로 인해 세제가 복잡하고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높이고 예산운용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그 중의 하나인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5% 상향 조정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더 이상은 고장난 녹음기와 같은 구차한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두고 보기 힘들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세수가 줄어 올해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2조 2천억원이 결손되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은 최악의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충할 수 있는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게 되는 꼴이며, 향후 국민들은 지방교육재정부족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퇴보를 온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무조건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정부·여당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왔다. 교육세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취약한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경쟁력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면서 올 초에 ‘교육발전기금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않고 야당의 제안을 묵살했으며,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을을 0.05~0.1%씩 올리는 미봉적인 법안만을 거듭 제출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급기야 4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세 폐지를 강행하겠다고 야당에 엄포를 놓고 있다. 이는 야당뿐만 아니라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 교육시스템 구축을 염원하는 교육계와 전국의 학부모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임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시작한 이 싸움에서 한 치도 물러섬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며, 굳건히 교육·시민단체와 맞잡은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교육세 폐지’ 시도를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